미성년자 의제강간, 서로 합의했다는 말이 통하지 않는 이유

미성년자 의제강간, ‘서로 합의했다’는 말이 통하지 않는 이유

“연인이었습니다.”
“강요는 없었고, 서로 원해서 관계를 가졌습니다.”

미성년자 의제강간 사건 상담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말들입니다.

그러나 이 범죄에서는 이 설명이 방어 논리로 작동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왜일까요.

미성년자 의제강간이란 어떤 범죄인가

미성년자 의제강간은 폭행이나 협박이 없더라도
법이 정한 연령 미만의 미성년자와 성관계가 있었다면
강간과 동일하게 취급하는 범죄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기준은
행위의 강제성이나 관계의 성격이 아닙니다.

핵심은 오직 하나입니다.

상대방의 나이.

법은 일정 연령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해
성적 자기결정권이 충분히 형성되지 않았다고 전제합니다.
그래서 미성년자의 동의가 있었더라도
법적으로는 유효한 합의로 보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실제 강간이 아니어도
강간으로 ‘간주’하여 처벌하는 구조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합의 성관계 주장이 오히려 위험해지는 이유

성인 간 성범죄에서는
동의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하지만 미성년자 의제강간에서는
판단 기준이 완전히 다릅니다.

다음과 같은 사정들은
범죄 성립을 부정하는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 연인 관계였다는 점

• 장기간 교제했다는 사실

• 미성년자가 먼저 관계를 제안했다는 주장

• 금전·강요가 없었다는 설명

이런 주장을 반복할수록
수사기관은
“성관계가 있었음은 인정한다”는 취지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합의였다’는 말은
무죄 주장이 아니라 구성요건 충족을 뒷받침하는 진술이 될 수 있습니다.

자주 나오는 오해들

미성년자 의제강간 사건에서
피의자들이 가장 많이 기대는 주장들이 있습니다.

• 상대가 나이를 속였다

• 외모나 행동이 성인처럼 보였다

• 성인인 줄 알았다

그러나 이런 사정만으로
의제강간 성립을 부정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수사기관은 단순한 주장보다
당시 상황에서 연령을 인식하거나 확인할 가능성이 있었는지를 봅니다.

메신저 대화, SNS 게시물, 통화 기록, 주변 정황까지
모두 종합해 판단합니다.

“조금만 확인했어도 알 수 있었던 상황”이었다면
고의 또는 미필적 인식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미성년자 의제강간 처벌 수위

미성년자 의제강간은
성범죄 중에서도 중하게 다뤄지는 범주에 속합니다.

• 실형 선고 가능성

• 집행유예가 나오더라도
  신상정보 등록, 취업 제한, 전자기기 사용 제한 등
  장기간의 사회적 제약

특히
사안을 가볍게 보고
초기 조사에서 준비 없이 진술했다가
돌이킬 수 없이 불리해지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대응의 핵심은 ‘합의’가 아닙니다

미성년자 의제강간 사건에서
중요한 쟁점은 합의 여부가 아닙니다.

실제로 문제 되는 것은 다음과 같은 요소들입니다.

• 상대방의 연령을 인식할 수 있었는지

• 관계에 이르게 된 경위와 과정

• 피의자의 인식과 행동 양상

• 사건 이후의 태도와 재범 가능성

따라서
“합의였다”는 주장에만 매달리는 대응은
사안을 단순화시키지 못하고
오히려 위험한 방향으로 흐를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 의제강간, 접근 방식이 다른 범죄입니다

이 범죄는
일반적인 성범죄와 접근 방식이 전혀 다릅니다.

선의, 감정, 관계의 진정성은
그 자체로 면책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이미 조사를 앞두고 있거나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은 상태라면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감정적인 해명보다
법적으로 무엇이 문제 되는지 정확히 파악하는 것입니다.

미성년자 의제강간이라는 죄명 앞에서는
잘못된 대응 하나가
결과를 크게 바꿀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