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법률가이드 [성매매 업소 장부단속]

1. 성매매업소 장부가 왜 중요한 증거인가

단속에서 장부는 업소 운영의 모든 흐름을 보여주는 ‘핵심 증거’입니다.

● 금전 흐름 확인 가능

매출·관리비·정산 비율 등을 통해 알선 구조가 그대로 드러납니다.

● 종사자·고객 파악 가능

출근기록·서비스 내용 등이 적혀 있으면 알선 사실이 명백해집니다.

● 역할 분담 입증

누가 관리했고 누가 정산했는지가 드러나 공동정범 판단에 사용됩니다.

장부가 존재하는 순간, 업소의 성격과 역할 분담이 객관적으로 드러납니다.

2. 장부 작성·관리를 하면 어떤 범죄가 성립하나

장부를 직접 썼거나 관리했다면 다음 범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 성매매알선 등 행위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 알선의 체계적 역할을 한 것으로 인정되면 5년 이하 징역까지 가능

● 성매매 목적 영업에 대한 방조

• 업주가 아니더라도 운영에 필요한 역할을 했다면 방조범 인정

● 범죄수익은닉 및 세무 위반 가능성

• 장부가 사실상 수익 분배표 역할을 하면 추가 처벌 가능

단순 ‘기록 보조’나 ‘직원 업무’라고 주장해도
장부 내용이 성매매 구조를 뒷받침하면 처벌 가능성 높습니다.

3. 단속은 어떻게 이루어지며 장부는 어떻게 확보되는가

장부는 다음 방식으로 확보됩니다.

● 현장 급습

경찰·지자체 합동 단속 시 장부·계산서·정산표 즉시 압수.

● 휴대폰·PC 포렌식

카톡 장부, 구글 스프레드시트, 엑셀 파일 등까지 전부 확보.

● 내부 직원·종사자 진술

누가 장부를 맡았는지 직원 진술로 확인.

오프라인·온라인 장부 모두 증거로 인정됩니다.

4. 장부에 이름이 있다고 해서 모두 처벌되나?

무조건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역할·의도·관여 정도입니다.

● 처벌 가능성이 높은 경우

• 정산 담당

• 출근 기록 정리

• 예약·매출 관리

• 서비스 코드·금액 표기

● 처벌 가능성이 낮아지는 경우

• 장부가 단순 메모 수준

• 본인은 성매매 구조를 인지하지 못한 경우

• 업주가 강요해 형식적으로 작성한 경우
  (단, 이를 입증해야 함)

장부에 무엇을 어떻게 적었는지가 핵심 판단 요소입니다.

5. 단속되었을 때 가장 중요한 대응은 무엇인가

장부 관련 사건은 진술 하나로 처벌 수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 초기 진술 방향 설정

“도와준 적 없다”, “정산 구조 몰랐다”는 말은 근거 없이 하면 위험.

● 역할 최소화 전략

장부 작성·관리 비중을 사실관계에 맞게 축소해야 함.

● 업주와 진술 불일치 대비

업주는 책임을 줄이기 위해 직원에게 떠넘기기도 함.

● 변호사 선임

장부 관련 사건은 가담 여부·범위·의도를 어떻게 설명하느냐가 핵심.

초기에 변호사가 개입하면 기소유예·벌금형·선처 가능성이 크게 올라갑니다.

6. Q&A — 업소 장부 관련 자주 묻는 질문

Q. 장부만 적었다고 처벌되나요?

A. 네. 정산·출근기록·매출 관련이면 알선 가담자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Q. 업소 직원일 뿐인데 괜찮나요?

A. 역할에 따라 처벌됩니다. 직원이라도 정산을 맡았다면 위험합니다.

Q. 전자장부도 증거인가요?

A. 카톡, 메모장, 엑셀 등 모든 기록이 장부로 인정됩니다.

Q. 장부를 삭제하면요?

A. 포렌식으로 복구되며 삭제는 오히려 불리합니다.

Q. 처벌을 줄일 방법은 있나요?

A. 초기 진술 조율, 역할 축소 입증, 정상참작 자료 제출로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