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 사건, 1심 집행유예 선고 및 일부 공소기각 사례(컴퓨터등이용사기,강요,협박)

계약직 개인회생, 재계약 전에도 가능할까

계약직 개인회생을 “될까, 안 될까”로만 보면 답이 자꾸 흔들립니다. 법원은 고용형태의 이름표(정규직·계약직)를 먼저 보는 게 아니라, 3~5년 변제기간을 버틸 수 있는 ‘소득의 반복성’과 ‘설계의 현실성’을 먼저 봅니다. 그래서 계약직이라고 해서 자동으로 막히는 구조는 아니지만, 정규직보다 입증해야 할 포인트가 늘어나는 건 맞습니다. 아래는 문장·전개를 완전히 새로 잡아, 계약직 개인회생에서 실제로 갈리는 기준과 실무 설계만 중심으로 정리하겠습니다.개인회생의 출발점은 “직장이 안정적인가”가 아니라 “법원이 이 소득을 장래에도 계속될 수 있는 수입으로 볼 수 있는가”입니다. 채무자회생법상 요건은 ‘장래 계속하여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인데, 계약직 사건에서의 핵심은 이 문장을 어떻게 사건에 맞게 번역해 설명하느냐입니다. 법원은 계약서의 형식만 보고 결론을 내리지 않습니다. 실제로는 최근 소득 흐름이 끊기지 않았는지, 동일 업종·동일 사용자 또는 유사 직무에서 계속 일해온

유선종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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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시간 전

교통사고 발생 시의 형사상의 문제(25)

1. 오늘은 도로교통법상 음주 운전의 측정 시 물로 입안을 헹굴 기회를 달라는 피고인의 요구를 무시한 채 호흡측정기로 측정한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가 0.05%로 나타난 사안에 관한 대법원 판결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5도 7034 도로교통법 위반 판결).​2. 대법원은 '호흡측정기에 의한 혈중알코올 농도의 측정은 장에서 흡수되어 혈액 중에 용해되어 있는 알코올이 폐를 통과하면서 증발되어 호흡공기로 배출되는 것을 측정하는 것이므로, 최종 음주 시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지 아니하였거나 또는 트림, 구토, 치아보철, 구강청정제 사용 등으로 인하여 입안에 남아 있는 알코올, 알코올 성분이 있는 구강 내 타액, 상처 부위의 혈액 등이 폐에서 배출된 호흡공기와 함께 측정될 경우에는 실제 혈중알코올의 농도보다 수치가 높게 나타나는 수가 있어, 피측정자가 물로 입 안 헹구기를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한 호흡측정기에 의한 혈중알코올 농도의 측정 결과만

송인욱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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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시간 전

🚨 아파트 주차장 음주운전, 처벌될까?

안녕하세요. 형사사건을 다루고 있는 정 찬 변호사입니다.상담을 하다 보면 종종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아파트 단지 안에서 운전했는데도 음주운전이 되나요?”“주차장이라서 도로가 아닌데 처벌되나요?”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파트 주차장에서도 음주운전은 처벌될 수 있습니다.많은 분들이 ‘도로’에서만 음주운전이 성립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 법 적용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1️⃣ 도로교통법상 ‘도로’의 의미도로교통법은 단순히 공공도로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판례는 “불특정 다수인이 통행할 수 있는 장소”라면 도로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즉,✔ 일반 차량의 출입이 자유로운 구조인지✔ 외부인의 출입이 제한되어 있는지✔ 차단기나 통제시설이 있는지✔ 실질적으로 다수가 이용하는 공간인지이러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2️⃣ 아파트 주차장은 도로일까?대법원 판례는 아파트 단지 내 도로 또는 주차장이일반 차량의 출입이 가능하고 통행이 이루어지는 구조라면 도로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가 있습니다

정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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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