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니까 훈방?" 전기자전거 음주운전, 당신의 면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반향의 대표변호사 정찬입니다.

최근 배달 아르바이트나 출퇴근용으로 전기자전거를 이용하는 분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술을 마시고 전기자전거를 타다가 경찰 단속에 적발되는 사례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자전거는 면허 없어도 타잖아요? 그럼 면허 취소는 안 당하겠죠?"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지만, 이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이야기입니다. 내가 탄 전기자전거가 '어떤 방식'으로 움직이느냐에 따라, 훈방 조치로 끝날 수도 있고 자동차 면허가 취소되는 날벼락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전기자전거 음주운전의 처벌 기준을 가르는 결정적 차이, PAS 방식과 스로틀 방식에 대해 확실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내 자전거는 자전거인가? 오토바이인가?

도로교통법상 전기자전거는 구동 방식에 따라 두 가지로 분류됩니다.

① PAS (Pedal Assist System) 방식 페달을 밟아야만 모터가 도와주는 방식입니다. 법적으로 '자전거'로 분류됩니다. (단, 시속 25km 미만, 무게 30kg 미만 등 요건 충족 시)

② 스로틀 (Throttle) 및 겸용 방식 오토바이처럼 당기거나 누르면 나가는 방식입니다. 법적으로는 자전거가 아니라 '개인형 이동장치(PM)' 또는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됩니다. 즉, 작은 오토바이와 같습니다.

2. 운명의 갈림길: PAS냐 스로틀이냐

음주운전 적발 시 처벌 수위는 이 분류에 따라 완전히 달라집니다.

Case A. PAS 방식 (순수 자전거)

• 처벌: 범칙금 3만 원 (측정 불응 시 10만 원)

• 행정 처분: 면허 정지나 취소 처분 없음. (자전거는 면허가 필요 없기 때문)

• 결론: 형사 처벌 전과도 남지 않고, 자동차 면허에도 영향이 없습니다.

Case B. 스로틀 방식 (또는 겸용)

• 처벌: 범칙금 10만 원 (측정 불응 시 13만 원)

• 행정 처분: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따라 자동차 운전면허 정지(100일) 또는 취소(결격 1년).

• 결론: 킥보드 음주운전과 똑같습니다. 술 마시고 스로틀을 당기는 순간, 내 자동차 면허가 날아갑니다.

3. "저는 페달 밟으면서 갔는데요?" 억울한 경우

가장 많은 상담 사례가 바로 '겸용 모델'입니다. 스로틀 기능이 있지만, 당시에는 페달만 밟아서(PAS 모드로) 운전했다고 주장하는 경우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판례와 수사 실무는 냉정합니다. 기계적으로 스로틀 기능이 장착되어 있다면, 실제 주행 방식과 상관없이 '원동기장치자전거(오토바이)'로 간주하여 면허 행정처분을 내리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겸용 모델을 타다가 단속되었다면, "페달만 밟았다"고 항변해도 면허 취소를 피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4. 면허 구제,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스로틀 방식 전기자전거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었다면, 이의신청(행정심판)을 통해 구제를 노려볼 수 있습니다.

특히 전기자전거는 자동차에 비해 사고 위험성이 현저히 낮고, 대리기사를 부르기 애매한 상황이었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소명하면 '110일 정지'로 감경받을 가능성이 자동차 음주운전보다는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 생계형 운전자: 배달업, 택배, 영업직 등 면허가 생계 유지에 필수적인 경우

• 모범 운전: 장기간 무사고 경력, 과거 음주 전력이 없는 경우

• 이동 거리: 집 앞 슈퍼 등 매우 짧은 거리 이동

위와 같은 정상 참작 사유들을 논리적으로 정리한 행정심판 청구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5. 결론: 술 마셨다면 끌고 가세요.

전기자전거, 편하고 친환경적인 이동 수단이지만 술과 만나는 순간 흉기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스로틀 방식 전기자전거는 법적으로 오토바이와 다를 바 없습니다. "자전거니까 괜찮겠지" 하는 방심이 생계를 위협하는 면허 취소로 이어질 수 있음을 명심하십시오.

혹시 이미 단속되어 억울한 처분을 앞두고 계신다면, 혼자 속만 태우지 마시고 법무법인 반향의 정찬 변호사와 상의하여 최선의 구제 방안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