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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음주운전 재범, 벌금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실형 가능성까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형사사건을 다루고 있는 정 찬변호사입니다.
최근 상담 중 눈에 띄게 증가하는 유형이 바로 음주운전 재범 사건입니다.
이미 한 차례 처벌을 받은 상태에서 다시 적발된 경우, 많은 분들이 “이번에도 벌금으로 끝나지 않을까요?”라고 문의하십니다.
그러나 현실은 생각보다 훨씬 엄격합니다.
음주운전은 대표적인 재범 위험 범죄로 분류되며, 법원은 반복 범행에 대해 매우 엄중한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1️⃣ 음주운전 재범 처벌 기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기본 처벌이 정해지지만, 재범의 경우 가중처벌이 적용됩니다.
특히 중요한 점은,
과거에 벌금형이든 집행유예든 전과가 남아 있는 경우 형량 판단에 직접 반영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과거 1회 전력 + 이번이 2회 적발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
3회 이상 반복 적발
이러한 경우에는 단순 벌금형이 아닌 집행유예 또는 실형 가능성까지 충분히 고려됩니다.
최근 판결 경향을 보면,
2회 이상 적발된 사건에서는 집행유예 선고 사례가 적지 않으며,
3회 이상 반복된 경우 실형 선고도 현실적인 위험입니다.
2️⃣ 혈중알코올농도와 사고 여부의 영향
재범 사건에서는 단순히 “몇 번째인가”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경우
✔ 음주 상태에서 사고를 일으킨 경우
✔ 인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 측정거부가 결합된 경우
이러한 요소가 함께 존재하면 형이 급격히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특히 재범 + 교통사고 조합은 재판부가 매우 엄격하게 판단합니다.
3️⃣ 재범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양형 요소
음주운전 재범 사건은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과거 전력의 시기와 횟수
이번 범행까지의 기간
재범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 회복 여부 및 합의
반성문 및 치료 프로그램 참여
알코올 중독 치료 노력
가족 부양 상황
단순히 “잘못했습니다”라는 반성문만으로는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실질적인 재범 방지 노력이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4️⃣ 실형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모든 재범 사건이 실형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전략 없이 대응하면 불리해질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중요한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건 초기 진술 방향 설정
✔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 양형자료 체계적 준비
✔ 재범 방지 계획의 구체성
집행유예를 목표로 하는지, 벌금형을 목표로 하는지에 따라 대응 전략도 달라집니다.
5️⃣ 이런 경우 반드시 신중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음주운전 2회 이상 전력
3회 적발로 구속 가능성이 우려되는 경우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
공무원·군인·교사 등 징계가 예상되는 경우
생계상 운전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
재범 사건은 단순 사건이 아니라, 향후 전과 누적과 실형 위험이 현실화되는 단계입니다.
🔎 마무리
음주운전 재범은 법원이 가장 엄격하게 보는 유형 중 하나입니다.
“이번 한 번 더”라는 생각이 구속 또는 실형 선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사안에 따라 대응 방향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을 정확히 분석한 후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필요하다면 사실관계를 정리해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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