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SEC가 회계기준 변경으로 은행들의 가상자산 투자와 관련 상품 개발의 길을 터줬습니다.

세움인베스트 [경제 시리즈] 실손보험 가입자 비상, 불법 페이백 10년째 적발 0건

안녕하세요,금융 계획을 세우고 자산의 가치를 바로 세우는 세움인베스트입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2015년 1월부터 2026년 3월까지, 무려 11년이 넘는 기간 동안진료비를 부풀려 현금을 되돌려주는 '불법 페이백' 영업으로 적발·처벌된 의료기관은 단 한 곳도 없었습니다.​그 사이 비급여 진료비 시장은 22조원 규모로 커졌습니다.혹시 내 실손보험료가 왜 자꾸 오르는지 궁금하셨다면, 오늘 이야기가 그 답 중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비급여 진료비, 4년 만에 40% 가까이 불었다국회입법조사처 분석에 따르면2024년 비급여 진료비는 21조8000억원으로, 2020년 15조6000억원 대비 약 39.7% 증가했습니다.흔히 '비급여 시장 22조원'으로 통칭되는 규모입니다.​· 비급여 본인부담률(환자 진료비 총액 중 비급여가 차지하는 비중)은 2024년 15.8%로, 최근 3년간 계속 오르는 중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한 진료비 총액은 2014년 41조원에서 2024년 90조원으

이준기 경제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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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시간 전

세움인베스트 [부동산 시리즈] 공공기관 사내대출 특혜, 국민 대출만 조이는 이중잣대 실태

안녕하세요금융 계획을 세우고 자산의 가치를 바로 세우는 세움인베스트입니다.​요즘 DSR 규제와 부동산 정책 때문에 대출 한도가 깎여서 속상하셨던 분들,이 글을 보면 더 답답해지실 수 있습니다.​국민에게는 갖가지 규제를 동원해 대출 문턱을 높여온 정부가,정작 산하 공공기관 직원들에게는 정부 스스로 정한 지침조차 지키지 않는'공공기관 사내대출' 특혜를 눈감아 온 사실이 드러났습니다.​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은행,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부동산원.이 네 곳이 정부 지침보다 훨씬 낮은 금리, 훨씬 높은 한도로 사내대출을 운영해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오늘은 어떤 기관이, 얼마나, 어떻게 특혜를 누려왔는지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정부가 정한 '공공기관 사내대출' 지침부터 확인해볼까요?2021년 7월 기획재정부가 개정한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은 공공기관 직원 주택자금 대출에 분명한 선을 그어뒀습니다.​· 1인당 한도: 7000만원 이내· 금리: 한국은행이 공표하는 가계자금대

이준기 경제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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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전

가상자산 (코인) 과세 형평 유감

국세청이 안내하는 현재 확정 구조는 이렇습니다. 가상자산을 양도·대여해서 발생한 이익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분리과세하고, 연간 손익을 통산한 뒤 250만원만 기본공제합니다. 나머지 금액에 소득세 20%, 지방소득세까지 포함하면 실질적으로 22% 가 부과됩니다. 2027년 소득은 2028년 5월에 신고합니다. 반면 국내 상장주식은 일반적인 소액주주가 장내에서 거래할 경우 양도차익에 양도소득세가 없습니다. 대주주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 양도세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단순화하면 국내주식 소액투자자는 매매차익이 커도 양도세 0원인데, 코인은 연간 순이익 250만원만 넘어도 22% 과세라는 상당한 차이가 생깁니다.예를 들어 코인으로 연간 1억원의 순이익을 냈다면 현재 제도대로라면 대략 (1억원－250만원)×22%=2,145만원 수준입니다. 반면 같은 1억원의 매매차익을 국내 상장주식에서 일반 소액주주가 장내거래로 얻었다면 양도소득세는 원칙적으로 없습니다. 물론 주식에는 증권거래세 등

윤민선 경제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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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