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청구의 일부 승소 판결

1. 정현 법률사무소의 송인욱 변호사님은 대여금을 받지 못한 원고가 돈을 주지 않고 있는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대여금 청구 등의 소송을 원고를 대리하여 진행하였고, 위 사건을 진행했던 서울서부지방법원의 재판부는 2025. 6. 13. 피고가 912,381,367원 및 그에 따른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상의 이자를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서울서부지방법원 2023가합 31884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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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피고는 xx도 xx 교회라는 곳에서 xxx 모임에 참석하여 원고에게 접근한 자인데, 원고에게 원고가 피고에게 목돈을 준다면 연 x0% 또는 월 x%등 다양한 조건으로서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은 보장하겠다는 투자 제의를 하고, 이를 근거로 현재 거래내역으로 확인된 것 만해도 금 xxx, xxx, 000원의 금전을 지급받았으나, 같은 금원을 전혀 투자에 사용하지 않고 오히려 개인 채무에 사용하였으며 그 투자처라고 하는 곳의 실체 역시 불분명한 것으로 밝혀졌던 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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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에 대하여 피고는 ① 피고가 원고로부터 ‘6억 원이 넘는 금전’을 차용한 것은 사실이고, ‘월 5%의 이자’를 지급해온 것 역시 사실이지만, 다만 액수가 다르며, 변제금도 고려되어야 하고, ② 원고가 제출한 소비대차 계약서는 피고가 작성한 것은 맞으나, 갑 제1호증의 1을 제외하고 모두 형식적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않으며, ③ 피고가 원고에게 투자 제의를 하지 않았고, 기망행위를 한 사실도 없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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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하지만 서울서부지방법원의 재판부는 피고의 주장을 거의 받아들이지 않았던 바, 2025. 6. 13. 피고가 912,381,367원 및 그에 따른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상의 이자를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서울서부지방법원 2023가합 31884 손해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