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숙취음주운전, “전날 마신 술”도 처벌됩니다

안녕하세요. 형사사건을 다루고 있는 변호사입니다.

최근 상담 중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는 유형이 바로 숙취음주운전입니다.
“전날 밤에 마셨을 뿐인데요.”
“아침이라서 괜찮을 줄 알았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법적으로는 전혀 다른 문제가 됩니다.

음주운전은 술을 언제 마셨는지가 아니라,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기준입니다.
따라서 전날 음주라도, 다음 날 아침 운전 시 기준치를 초과하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1️⃣ 숙취음주운전 처벌 기준은 동일합니다

도로교통법상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면 처벌됩니다.

• 0.03% 이상 ~ 0.08% 미만 →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 0.08% 이상 ~ 0.2% 미만 → 1~2년 징역 또는 500~1,000만 원 벌금

• 0.2% 이상 → 2~5년 징역 또는 1,000~2,000만 원 벌금

숙취라고 해서 처벌이 가벼워지지 않습니다.
“고의가 없었다”는 사정은 양형에서 일부 참작될 수는 있지만, 위법성 자체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2️⃣ 왜 아침에도 수치가 나올까?

알코올은 개인의 체질, 체중, 성별, 음주량, 수면 시간 등에 따라 분해 속도가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시간당 0.015% 정도 분해된다고 알려져 있지만,
이는 평균값일 뿐 개인차가 큽니다.

예를 들어,
밤 12시에 술자리를 마치고 혈중알코올농도가 0.12%였다고 가정하면,
다음 날 오전 7시에도 0.03% 이상이 남아 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특히 폭음한 경우, 새벽까지 마신 경우, 수면 시간이 부족한 경우에는
아침 단속에서 적발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3️⃣ “숙취라서 몰랐다”는 주장 가능할까?

실무상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입니다.

결론적으로, 단순히 몰랐다는 주장만으로 무죄가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요소는 고려될 수 있습니다.

✔ 음주 종료 시점과 운전 시점 사이의 시간
✔ 음주량
✔ 사고 발생 여부
✔ 초범 여부
✔ 진지한 반성 및 재범 방지 노력

특히 사고 없이 단순 수치 초과인 초범 숙취 사건이라면
벌금형 선에서 마무리되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습니다.

그러나 수치가 높거나 재범인 경우에는 사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4️⃣ 숙취음주운전과 면허취소 문제

형사처벌과 별도로 행정처분(면허정지·취소)이 이루어집니다.

• 0.03% 이상 ~ 0.08% 미만 → 면허정지

• 0.08% 이상 → 면허취소

영업직, 운송업 종사자, 자영업자 등에게는 생계와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사안에 따라 행정심판을 통해 감경 또는 집행정지를 다툴 여지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5️⃣ 이런 경우 반드시 신중히 대응해야 합니다

• 아침 단속에서 0.08% 이상 나온 경우

• 과거 음주 전력이 있는 경우

• 사고가 발생한 경우

• 직장 징계가 예상되는 경우

• 공무원·군인·교사 등 신분상 불이익이 우려되는 경우

숙취음주운전은 “억울하다”는 감정으로 대응하다가 불리해지는 사례가 있습니다.
초기 진술 방향과 대응 전략이 중요합니다.

🔎 마무리

숙취음주운전은 고의적 음주운전과 달리 억울함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법은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사안에 따라 벌금 수준, 집행유예 가능성, 면허 문제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정확히 검토한 후 대응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필요하다면 상황을 정리해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