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법률가이드 [음주운전 처벌수위]

1. 음주운전 처벌은 무엇을 기준으로 정해지나

음주운전 처벌은 다음 요소를 종합해 결정됩니다.

●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가장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기준.

● 사고 발생 여부

사고가 있으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적용 가능.

● 재범 여부

2회 이상 적발 시 처벌 대폭 강화.

● 도주·측정거부 여부

별도의 중범죄로 추가 처벌.

단순히 “술을 마셨다”는 사실보다
수치와 사후 행동이 더 중요합니다.

2. 혈중알코올농도별 처벌수위

현행 도로교통법상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0.03% 이상 0.08% 미만

• 면허정지 100일

• 벌금 100만 원 이상

● 0.08% 이상

• 면허취소

•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1,000만 원 벌금

예전보다 기준이 낮아져
소량 음주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3. 음주운전 + 사고 시 처벌은 어떻게 달라지나

사고가 발생하면 처벌 수위는 급격히 올라갑니다.

● 물적 피해만 있는 경우

• 음주운전 처벌 + 민사상 손해배상

● 인적 피해 발생 시

•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적용

• 부상: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3천만 원 벌금

• 사망: 1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무기징역

사고 여부가 처벌의 분기점이 됩니다.

4. 재범·측정거부는 얼마나 무거운가

● 음주운전 재범

• 2회 이상: 실형 가능성 급증

• 양형 기준상 선처 매우 제한적

● 음주측정 거부

•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 또는 500만~2,000만 원 벌금

• 일반 음주운전보다 더 무거움

측정거부는 절대 유리하지 않습니다.

5. 처벌을 줄이기 위한 핵심 대응 포인트

음주운전은 초기 대응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 불필요한 진술 최소화

추측성·감정적 발언은 불리.

● 반성 태도 명확화

양형에 실질적 영향.

● 사고 후 조치 여부 강조

신고·구호조치는 중요한 감경 요소.

● 변호사 상담

초범·경미 사안은 벌금 또는 선처 가능성 검토 필요.

같은 수치라도 대응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6. Q&A — 음주운전 처벌수위 관련 자주 묻는 질문

Q. 맥주 한 캔도 처벌되나요?

A. 네.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면 처벌됩니다.

Q. 초범이면 벌금으로 끝나나요?

A. 가능성은 있지만 수치·사고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Q. 대리 불러도 이미 운전했으면 처벌되나요?

A. 네. 운전 사실이 있으면 처벌됩니다.

Q. 음주운전 전과는 얼마나 남나요?

A. 형사처벌 전과로 관리되며 재범 시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Q. 경찰 조사 전에 상담이 필요한가요?

A. 네. 초기 대응이 처벌 수위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