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법률가이드 [어플 성범죄]

1. 어플을 통한 디지털 성범죄란 무엇인가

디지털 성범죄는 온라인·모바일 환경에서 이루어지는 성범죄 전반을 말합니다.

● 상대방 동의 없는 성적 행위

성적 메시지, 음란한 사진·영상 전송 요구 또는 강요.

● 촬영·전송·저장·유포 행위

촬영뿐 아니라 저장·소지만 해도 처벌 대상.

● 협박·강요 결합

“유포하겠다”, “지인에게 보내겠다”는 말만으로도 범죄 성립 가능.

핵심은 상대방의 명확한 동의가 있었는지입니다.

2. 어플을 통한 디지털 성범죄의 주요 유형

실제 수사에서 자주 문제 되는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성적 메시지 반복 전송

상대가 불쾌감을 표시했음에도 계속 보내는 경우.

● 음란 사진·영상 요구

요구 자체만으로도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성립 가능.

● 불법촬영물 전송

타인의 신체를 촬영한 영상이나 사진을 보내는 경우.

● 리벤지포르노·유포 협박

연인 관계였어도 동의 없는 유포는 중범죄.

“서로 아는 사이였다”는 점은 면책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3. 적용되는 법률과 처벌 기준

어플 기반 디지털 성범죄는 다음 법률로 처벌됩니다.

● 통신매체이용음란죄

•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및 유포죄

• 촬영: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 유포: 5년 이상 징역까지 가능

● 스토킹처벌법 위반

• 반복 연락·메시지 → 3년 이하 징역

● 미성년자 관련 범죄

• 아청법 적용 → 실형 가능성 매우 높음

• 신상정보등록·취업제한까지 부과

디지털 성범죄는 초범이라도 실형 가능성이 있는 범죄군입니다.

4. 합의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을까

어플을 통한 디지털 성범죄는 대부분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 합의의 효과

• 형량 감경

• 벌금형·집행유예 가능성 증가

•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반영

● 그러나 한계도 명확

합의가 있어도 기소·재판은 계속 진행됩니다.

합의는 처벌을 없애는 수단이 아니라 줄이는 전략입니다.

5. 수사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대응 전략

디지털 성범죄는 기록·포렌식·진술이 핵심입니다.

● 메시지·전송 기록 분석

일부 발췌가 아닌 전체 맥락이 중요.

● 휴대폰 포렌식 대비

삭제해도 복구 가능하므로 대응 전략 필요.

● 초기 진술 관리

감정적 해명이나 과장된 인정은 매우 불리.

● 변호사 조력 필수

혐의 범위 축소, 유포 고의성 부인, 정상참작 정리가 관건.

초기 대응에 따라 무혐의·기소유예·벌금형 결과가 갈립니다.

6. Q&A — 어플 디지털 성범죄 관련 자주 묻는 질문

Q. 서로 주고받은 사진인데도 문제 되나요?

A. 유포·저장에 동의가 없었다면 처벌됩니다.

Q. 한 번 보낸 메시지도 처벌되나요?

A. 수위가 높으면 1회도 성립 가능합니다.

Q. 연인 사이였어도 범죄가 되나요?

A. 네. 동의 없는 행위는 관계와 무관하게 처벌됩니다.

Q. 삭제하면 괜찮아지나요?

A. 아닙니다. 포렌식으로 복구됩니다.

Q. 초범이면 선처 받을 수 있나요?

A. 가능성은 있으나 혐의 내용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