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했는데도 성범죄 처벌이 이어지는 경우의 판단 기준

합의했는데도 성범죄 수사가 계속된다는 연락을 받으셨나요?

실무에서는 합의 여부와 별개로 판단되는 기준들이 존재합니다.
지금 단계에서의 대응에 따라 이후 절차와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랑 합의도 했고 처벌은 안 된다고 들었는데, 왜 아직 조사가 진행되나요?”

실제 상담에서 가장 자주 듣는 말입니다.
많은 분들이 성범죄는 합의만 하면 끝난다고 생각하지만, 수사 과정에서는 전혀 다르게 판단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특히 합의 이후에도 경찰 연락이나 출석 요구가 오는 순간, 혼자 판단하기에는 위험한 단계에 들어선 경우가 많습니다.

현재 수사·조사의 흐름

“합의는 참고 사정일 뿐, 판단의 출발점은 아닙니다.”

최근 성범죄 수사는 신고만으로 자동 처벌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다만 합의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사건이 종결되지는 않습니다.
수사기관은 행위의 내용, 경위, 반복성, 강제성, 피해자의 진술 유지 여부를 종합해 선별적으로 판단합니다.
즉, 모두 처벌되는 구조도 아니지만, 모두 종결되는 구조도 아닙니다.

사람들이 가장 많이 오해하는 지점

“합의 = 무조건 불처벌은 아닙니다.”

실무에서 자주 보이는 오해는 다음과 같습니다.
한 번뿐이었고, 초범이며, 합의까지 했으니 문제없다고 생각하는 경우입니다.
하지만 수사에서는 합의의 시점과 내용, 진술의 일관성, 객관 자료의 존재 여부가 더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이 차이를 모르고 대응하면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불리해지는 순간

“선의의 행동이 불리한 해석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가장 위험한 순간은 조사 전후의 태도입니다.
합의 내용을 과장하거나, 사건을 가볍게 표현하는 진술은 신뢰도를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휴대폰 정리, 계정 삭제, 메시지 일부만 남기는 행동도 오해를 부를 수 있습니다.
본인은 문제를 키우지 않으려 했더라도, 수사에서는 다르게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실제 상담·수사 사례를 재구성한 예시

“결과보다 중요한 건, 판단이 갈린 지점이었습니다.”

한 사건에서는 합의가 있었음에도 조사가 이어졌습니다.
이유는 합의 전후 진술이 일부 달랐고, 대화 기록 해석에 여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반면 유사한 사안에서도 초기 대응과 정리가 명확했던 경우에는 빠르게 정리된 사례도 있습니다.
결과를 가른 것은 행위 자체보다 대응 과정의 정리 여부였습니다.

지금 단계에서의 대응 전략

“지금 하지 말아야 할 행동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섣부른 해명, 추가 연락, 임의 자료 삭제는 피해야 합니다.
대신 사건 경위, 합의 과정, 현재 연락 상황을 차분히 정리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 혼자 판단하면 위험한 이유는, 이후 진술이 번복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전문가 판단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점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황별 추가 설명

“단계에 따라 주의할 포인트가 달라집니다.”

아직 통지서를 받지 않은 단계라면 대응 여지가 남아 있습니다.
출석 요구 전이라면 준비 방향에 따라 흐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조사 단계에 들어간 이후에는 말 한마디가 기록으로 남습니다.
각 단계마다 접근 방식이 달라야 하는 이유입니다.

마무리

합의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안심하기에는, 성범죄 수사는 구조적으로 복잡합니다.
반대로 과도하게 불안해할 필요도 없습니다.
다만 이 단계에서의 판단과 대응이 이후 절차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지금 상황이 어디쯤에 와 있는지, 한 번은 정확히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