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법률가이드 [사설 토토]

최근 경찰은 사설 스포츠도박·토토 단속을 대대적으로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단순 이용자’도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또는 형법상 도박죄로 처벌될 수 있으며,
운영자·총판·홍보자는 도박개설·도박방조 혐의까지 적용됩니다.

문제는 많은 분들이
“잠깐 했는데요…”,
“돈도 못 땄는데 처벌인가요?”,
“제가 운영자는 아니고 그냥 채팅방 관리만 했는데요”
라고 말하며 본인의 형사책임 범위를 정확히 모르고 조사에 임한다는 것입니다.

도박 사건은 초기 진술 방향·계좌 흐름·휴대전화 증거가 결과를 결정합니다.

국민체육진흥법 위반이란?

“스포츠 도박은 어느 형태든 ‘불법’입니다.”

국민체육진흥법은
정부 승인 ‘스포츠토토’ 외 모든 형태의 스포츠베팅을 금지합니다.

따라서 다음은 모두 불법입니다.

• 해외 사이트 스포츠베팅
  사설토토, 사설 배팅방
  텔레그램·디스코드 스포츠픽방
  개인 운영 배팅 플랫폼

단 1회 참여도 처벌 대상입니다.

도박죄는 어떤 경우 성립할까?

“돈을 걸고 승패·우연성에 의해 재산상 이득을 취하는 모든 행위.”

형법 제246조(도박)는
“재산상 이익을 목적으로 우연의 결과에 따라 금전을 걸고 노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금액이 크지 않아도 도박죄 성립
손해만 보고 끝났어도 성립

도박사이트 회원가입만으로는 성립 X → 실제 베팅 필요

습관적 도박으로 판단되면 더 무거운 처벌(도박상습죄)을 받습니다.

도박방조·도박개설죄

“운영·총판·머니총판·홍보·관리자에게 적용되는 중형 범죄.”

형법 제247조, 국민체육진흥법 등에서는
도박장 개설·도박 방조·운영 지원 등을 강하게 처벌합니다.

사이트 운영자·총판
환전·머니충전 담당자
홍보·유입 담당 (URL·추천 링크 공유 포함)
배팅방 관리(방장)
서버/프로그램 제공자

도박개장(운영)죄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수천만 원대 벌금이 가능하며,
방조만 해도 도박자보다 훨씬 높은 처벌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사 절차 — “계좌·휴대전화·서버 기록이 핵심 증거”

“도박 사건은 전부 ‘전산 기록’으로 입증됩니다.”

경찰은 보통 아래 절차로 수사를 합니다.

① 계좌 거래 내역 분석
② 카톡·텔레그램 대화 압수수색
③ 사이트 접속기록·환전기록 확인
④ 홍보·유입 흔적 조사
⑤ 도박판 운영자와 연관성 탐색

이 단계에서

• 단순 이용자인지,

• 운영자 또는 방조자인지,

• 습관적 도박인지
  가 갈라집니다.

따라서 조사 전에 진술 전략을 세우는 것이 필수입니다.

피의자 조사에서 특히 위험한 행동

“한 마디로 이용자 → 방조자 → 운영자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친구가 부탁해서 충전 좀 도와준 거예요.”
→ 운영 보조 = 도박방조 혐의 위험

“제가 링크 공유한 건 맞아요.”
→ 홍보·유입 = 운영 가담으로 확대 가능

“손실만 봤어요, 벌금만 내면 되죠?”
→ 습관적 도박 → 기소 가능성 ↑

“그냥 사실대로 편하게 말하게요.”
→ 법리상 불리한 표현이 그대로 기록됨

도박 사건은 진술 하나가 역할과 처벌 수준을 완전히 바꿉니다.

혐의 축소·불기소·선처 전략

“도박 사건은 ‘구조화된 사실관계 정리’가 핵심입니다.”

성공적인 대응을 위해 필요한 전략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단순 이용자임을 입증

• 충전·출금 내역

• 참여 횟수·금액

• 운영진과 별도 접촉 없음 입증

② 습관적 도박(상습 도박) 부정

• 기간·금액 구조화

• 경제적·직업적 상황 설명

• 재범 방지 계획 제출

③ 방조·운영자 혐의 방어

• 역할 축소

• 금전 이득·정산 구조 없음 입증

• 대화 내용 재구성(단순 전달 강조)

④ 반성문 및 생활기록 제출

기소유예 가능성을 크게 올릴 수 있습니다.

⑤ 압수수색·포렌식 대응

변호인의 입회로 불리한 해석을 막고
증거 판단의 방향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의 조언

“도박 사건은 ‘역할 규정’이 곧 결과입니다.”

도박 사건은

• 단순 이용자

• 습관적 도박

• 도박방조

• 운영자
  이렇게 네 단계로 역할이 나뉘고,
  역할에 따라 처벌 수준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도박·사설토토·국민체육진흥법 위반으로 조사받고 계신가요?
역할 규정에 따라 처벌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초기 진술부터 바로 잡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