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압수됐다면 어디까지 보나요? 불법촬영 수사의 실제 범위

불법촬영 처벌 수위, 휴대전화 압수됐다면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

“지하철에서 촬영하다 적발됐습니다.”
“화장실에서 몰래 찍은 게 문제 됐어요.”
“예전에 찍었던 것도 전부 조사하나요?”

불법촬영 혐의로 상담을 요청하는 분들 상당수는 이미 휴대전화 압수수색을 당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 단계에 이르면 사건은 더 이상 가볍게 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불법촬영 사건에서 압수수색은 사건의 끝이 아니라 본격적인 수사의 출발점이기 때문입니다.

불법촬영 처벌, 왜 이렇게 무겁게 다뤄질까

일반적으로 ‘몰카’라고 불리는 행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합니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위를 촬영했다면, 촬영 대상과의 관계나 친분 여부와 무관하게 범죄 성립이 가능합니다.

법정형은 벌금형과 징역형이 모두 가능한 구조이지만,
최근 판결 흐름을 보면 초범임에도 실형이나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사례가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재판부가 이 범죄를 엄격하게 보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 재범 가능성

• 촬영물 유포 위험성

• 피해 회복이 어렵다는 특성

이 세 가지 요소 때문입니다.

휴대전화 압수수색이 의미하는 것

불법촬영 사건에서 수사기관은 거의 예외 없이 휴대전화에 대한 포렌식 분석을 진행합니다.

삭제한 사진과 영상, 숨겨둔 파일, 클라우드 백업, 메신저 전송 기록까지 모두 조사 대상이 됩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포렌식 과정에서 과거 촬영물이나 추가 정황이 확인되면 사건은 단순 불법촬영을 넘어 여죄가 결합된 경합범 구조로 확대됩니다.

이 경우에는 몰카 구속 가능성도 현실적으로 검토됩니다.

• 추가 범행 정황

• 증거인멸 우려

• 유포 가능성

• 재범 위험성

이 요소들이 겹치면 구속 사유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압수수색 이후 가장 위험한 대응

이 단계에서 가장 위험한 선택은 혼자 판단해서 움직이는 것입니다.

이미 휴대전화가 확보된 상황에서

• 추가로 자료를 삭제하거나

• “기억나지 않는다”는 말만 반복하거나

• 과도하게 반성부터 하는 진술을 하는 경우

모두 수사 방향을 불리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특히 “예전에도 찍은 적이 있는 것 같다”는 식의 모호한 표현은 수사기관에 여죄 탐색의 단서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압수수색 이후의 진술은 조서로 남아 기소 여부와 형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불법촬영 사건, 지금이 가장 중요한 시점입니다

불법촬영 사건은 초기 대응을 놓치면 빠르게 구속 검토 단계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이미 휴대전화 압수수색이 이루어졌다면 수사는 상당 부분 진행 중일 가능성이 큽니다.

이제 남은 문제는 혐의를 없앨 수 있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불리한 결과를 줄일 수 있느냐인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