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에 도달한 임원이 단체협약에 따라 정년 연장 시 노조 대표의 자격을 유지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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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 공덕 노무사 다일 노무법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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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덕 노무법인 다일 노무법인에서 정년에 도달한 임원이 단체협약에 따라 정년 연장 시 노조 대표의 자격을 유지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안내해 드립니다.

질의사항

단체협약 등에 따라 정년연장을 한 경우 노동조합 대표의 자격이 유지되는지 여부

회시

- 노조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노동조합의 임원은 그 조합원 중에서 선출하도록 정하고 있을 뿐 임원이 될 수 있는 자격에 대하여는 달리 제한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바, 법령의 범위 내에서 당해 노동조합의 규약에 정해진 바에 따라야 할 것이며, 노동조합의 임원이 정년에 도달하여 근로관계가 단절된다면 비록 임기가 남아 있더라도 임원의 자격은 상실되는 것이 원칙이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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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노동조합 대표가 정년이 도래된 이후 단체협약 등에 의해 정년이 연장되어 당해 사용자와 계속 근로관계를 유지하는 경우, 노동조합 규약상 달리 정함이 없는 한 조합원 및 노동조합 임원의 자격은 유지된다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