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진작업장, 광산에서 일하고 얻은 진폐증, 산재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동법률사무소 봄볕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

진폐증은 미세한 분진이 폐에 흡착되어 섬유화되는 질병입니다.
초기에는 증상이 미미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심각한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광산, 건설업, 시멘트 제조업 등 분진작업 환경에 노출된 분들은 진폐증 가능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 글을 통해 진폐증 산업재해 보상 절차와 방법을 쉽게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1. 진폐증 산업재해 보상 방법

진폐증으로 인해 산업재해 보상을 받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법)적용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진폐법)적용

이 두 가지 방법은 적용 대상과 보상 내용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 산재법 적용 대상

✔ 요약

• 진폐법 적용 사업 외의 분진 작업 근로자

• 진폐법 적용 사업장이라도 1985.3.31 이전 퇴직자 또는 분진작업 1년 미만 근무자

✔ 구체적 대상

• 진폐법 적용 사업장이 아닌 분진작업 경력자

• 분진작업이 주 업무가 아닌 직종 근로자

• 1985.3.31 이전 퇴직 후 장해보상을 받지 않은 자

• 진폐법 적용 업종 종사자 중 분진작업 1년 미만 근무자

📌 진폐법 적용 대상

✔ 요약

• 8대 광업에 종사하며 분진작업 수행 근로자

• 분진작업 1년 이상 종사 근로자

✔ 구체적 대상

• 재직자: 진폐법 적용 사업장에서 근무하며 건강진단에서 진폐 소견을 받은 자

• 이직자: 1985.4.1 이후 이직한 자 중 분진작업 1년 이상 경력자

• 1985.3.31 이전 퇴직자: 진폐로 인해 산재법상 장해급여를 받은 자

✔ 진폐법 적용 8대 광업

• 석탄광업, 철광업, 텅스텐광업, 금/은광업, 연/아연광업, 규석채굴광업, 흑연광업, 활석광업

📌 진폐법 적용 8대 광업 외에 건설업, 조선업, 시멘트 제조업, 석면 관련업 등은 산재법 적용

2. 진폐증 산업재해보상 신청 절차

✅ 산재법으로 신청하는 경우

1. 근로복지공단에최초요양급여 신청접수

2. 진폐심사회의심사를 거쳐 산재 여부 결정

3. 승인 시 요양급여 및 보상 지급

💡일반적인 업무상 질병 산재 신청 절차와 유사

✅ 진폐법으로 신청하는 경우

1. 근로복지공단에이직자 건강진단 신청

2. 근로복지공단 병원에서 건강진단 실시

3. 진폐 정밀 진단(2박 3일 소요)

4. 진폐심사회의 심사후 결과 통보
   
   
   과정은 다소 다를 수 있으나 어느 것이든 진폐심사회의를 거쳐 최종 판단을 받게 됩니다.

3. 진폐증 보상 규모

진폐증으로 인정되면 장해등급(1급~13급)이 결정되며, 이에 따라진폐보상연금을 지급받습니다.

📌 진폐보상연금 산정 방식

✅진폐보상연금 = 진폐기초연금 + 장해등급별 진폐장해연금
✅2025년 진폐기초연금: 1,464,380원
✅장해등급별 진폐장해연금: 진폐장해연금일수 × (평균임금 또는 진폐고시임금 중 큰 금액)

📌 2025년 진폐고시임금: 143,407.15원

예상 진폐보상연금 예시:

• 1급: 약3,041,858원

• 13급: 약1,751,194원
  
  1급 = 기초연금 + 장해등급별 진폐장해연금(월 11일분 * 진폐고시임금)

  3급= 기초연금 +(월 11일분 * 진폐고시임금)

  5급= 기초연금 +(월 6일분 * 진폐고시임금)

  7급= 기초연금 +(월 6일분 * 진폐고시임금)

  9급= 기초연금 +(월 2일분 * 진폐고시임금)

  11급= 기초연금 +(월 2일분 * 진폐고시임금)
  13급 = 기초연금 + (월 2일분 * 진폐고시임금)

📌 진폐법 적용 시 추가 보상

✅진폐재해위로금(진폐보상연금과 중복 수급 가능)

📌 2025년 진폐재해위로금 예시

• 1급: 약149,143,436원(진폐고시임금 × 1,040일)

• 13급: 약30,832,537원(진폐고시임금 × 215일)
  
  1급 : 진폐고시임금 * 1,040일

  3급 : 진폐고시임금 * 849일

  5급 :진폐고시임금 * 677일

  7급 :진폐고시임금 * 526일

  9급 :진폐고시임금 * 387일

  11급 :진폐고시임금 * 288일

  13급 :진폐고시임금 * 215일

  

4. 결론

진폐증 산재 신청은산재법과 진폐법 중 선택해야 하며, 적용 대상에 따라 보상 차이가 있습니다.

✅산재법 보상: 요양급여, 간병급여, 장의비, 직업재활급여, 진폐보상연금, 진폐유족연금
✅진폐법 보상: 산재법 보상 포함 + 작업전환수당, 진폐재해위로금 지급

진폐증 산재 신청이 다소 복잡할 수 있지만, 올바르게 진행하여 정당한 보상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