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하자에 대한 위자료 등의 손해배상 승소 판결

1. 정현 법률사무소의 송인욱 변호사님은 공사 시공회사를 상대로 하여 공사 하자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원고 회사를 대리하여 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의 재판부는 2025. 2. 20. 원고 회사의 청구 중 18,260,864원을 지급하라는 일부 승소 판결을 선고 하였습니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23가단 298544 손해배상).​

2. 위 사건에서 원고 회사는 관련 선행 소송(원고 회사는 피고 회사가 신축한 건물의 소유자이자 소외인에 대한 임대인이었고, 위와 같은 하자로 인하여 임차인이었던 소외인으로부터 하자 소송을 제기당하였음)에서 진행했던 건물 감정 결과의 하자액과 임차인이었던 소외인에게 지급하였던 손해배상 금액 및 변호사 비용 등의 지급을 구하였습니다.​

3. 이에 대하여 '피고 회사'는 이 사건 건물‘의 하자는 자신의 하자 보수로 해결되었고 입주자의 인테리어 공사로 인해 발생되었으며, 하자 보수비에 대한 감정인의 감정 의견은 부당하고, 자신의 손해배상 책임이 제한되어야 하며, 관련 선행 소송의 손해배상금 청구는 이유 없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4. 하지만 위와 같은 피고 회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서울남부지방법원의 재판부는 60%의 '피고 회사'의 책임을 인정하면서 2025. 2. 20. 원고 회사의 청구 중 18,260,864원을 지급하라는 일부 승소 판결을 선고 하였습니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23가단 298544 손해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