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사 하자에 대한 위자료 등의 손해배상 승소 판결
1. 정현 법률사무소의 송인욱 변호사님은 공사 시공회사를 상대로 하여 공사 하자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원고 회사를 대리하여 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의 재판부는 2025. 2. 20. 원고 회사의 청구 중 18,260,864원을 지급하라는 일부 승소 판결을 선고 하였습니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23가단 298544 손해배상).
2. 위 사건에서 원고 회사는 관련 선행 소송(원고 회사는 피고 회사가 신축한 건물의 소유자이자 소외인에 대한 임대인이었고, 위와 같은 하자로 인하여 임차인이었던 소외인으로부터 하자 소송을 제기당하였음)에서 진행했던 건물 감정 결과의 하자액과 임차인이었던 소외인에게 지급하였던 손해배상 금액 및 변호사 비용 등의 지급을 구하였습니다.
3. 이에 대하여 '피고 회사'는 이 사건 건물‘의 하자는 자신의 하자 보수로 해결되었고 입주자의 인테리어 공사로 인해 발생되었으며, 하자 보수비에 대한 감정인의 감정 의견은 부당하고, 자신의 손해배상 책임이 제한되어야 하며, 관련 선행 소송의 손해배상금 청구는 이유 없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4. 하지만 위와 같은 피고 회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서울남부지방법원의 재판부는 60%의 '피고 회사'의 책임을 인정하면서 2025. 2. 20. 원고 회사의 청구 중 18,260,864원을 지급하라는 일부 승소 판결을 선고 하였습니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23가단 298544 손해배상).
송인욱 변호사
정현 법률사무소
0/ 500
같은 분야의 글 더보기
- NEW법률교통사고 발생 시의 형사상의 문제(12)1. 오늘은 교통사고의 개념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하는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2조 제2호에는 ' 교통사고란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死傷) 하거나 물건을 손괴(損壞) 하는 것을 말한다.'는 규정이 있고,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는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하는 것을 '교통사고'로 보며,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제5조의 3 제1항에는 '자동차 등의 교통으로 인하여'라는 교통사고에 관한 조항이 있습니다.2.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야간에 2차선 도로상에 미등·차폭등을 켜지 않은 채 화물차를 주차시켜 놓음으로써 오토바이가 추돌하여 그 운전자가 사망한 사안에서, 인과관계가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심리미진 등을 이유로 파기'한 사례(대법원 1996. 12. 20. 선고 96도 2030 판결)와 '도로변에 자동차를 주차한 후 운전석 문을 열다가 후방에서 진행하여 오던 자전거의 핸들 부분을 충격하여 운전자에게 상해를송인욱 변호사・1037
- NEW법률교통사고 발생 시의 형사상의 문제(11)1. 오늘은 아파트 단지 내 이삿짐 운반을 위하여 장시간 주차한 화물차의 고가 사다리를 이용한 이삿짐 운반 작업 중 인부가 추락하여 사망한 사안에서, 차량의 운전과 관계없이 그 부착장치를 이용한 작업 중 발생한 위 사고가 보험약관의 객관적 해석 상 운전자 상해보험에 의한 보상 대상이 되는 사고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을 한 대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다 9294, 2009다 9300 채무부존재 확인 등 판결).2. 사실관계와 관련하여, 충남 서천읍 주차장에서 피고의 작업 지시하에 인부 망 소외인이 이삿짐을 내리기 위하여 피고 소유의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고 한다)의 고가사다리 위에 설치된 적재함으로 올라가다 적재함이 뒤집히면서 9.8m 아래로 추락하여 사망한 이 사건 사고가 원, 피고 사이에 체결된 운전자 상해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사고에 해당하는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보험금 지급채무 부존재의 확인을 원고가 구하였고, 고가사송인욱 변호사・1088
- NEW법률🚨 음주운전 초범, "설마 감옥 가겠어?" 하다가 눈앞이 캄캄해집니다안녕하세요, 음주 사건의 '방패'가 되어드리는 변호사입니다. 최근 "초범인데 벌금 좀 나오겠죠?"라며 가볍게 오셨다가, 강화된 양형 기준에 당황하시는 분들을 보며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 글을 씁니다.1. "대리가 안 와서.." 이 변명이 최악인 이유재판부는 '동기'를 봅니다. 단순히 대리가 안 와서 운전했다는 건 역설적으로 "다음에도 안 오면 또 하겠다"는 소리로 들릴 수 있습니다. '필연적인 사정'이 아니었다면 차라리 깔끔한 인정과 '확실한 재발 방지책'을 밀고 나가는 것이 전략입니다.2. 판사가 감동하는 양형 자료는 따로 있다?반성문 세 줄보다 강력한 건 '차량 매각 계약서'입니다. "다시는 운전대를 잡지 않겠다"는 의지를 이보다 확실하게 보여줄 순 없죠. 여기에 알코올 치료 상담 내역까지 더해지면 금상첨화입니다.3. 초범도 구속될 수 있나요?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이거나, 사고를 내고도 측정을 거부하는 등 죄질이 나쁘면 초범이라도 실형 선고 빈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정찬 변호사・30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