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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조사에서 말조심해야 할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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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찬 변호사

음주운전 사건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나 사고 유무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무에서는 조사 과정에서 어떤 말을 했는지,
그 말이 조서에 어떻게 남았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장면을 자주 보게 됩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말을 가장 많이 듣습니다.

"사실대로 말했는데 왜 더 불리해진 건가요?”

대부분은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라,
굳이 하지 않아도 될 말을 덧붙인 경우입니다.


가장 흔한 실수는
기억이 정확하지 않은 부분을 추측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아마 소주 두 병쯤 마신 것 같다”

“그때는 멀쩡하다고 생각했다”

“조금 취하긴 했지만 운전은 가능하다고 봤다”

이런 표현들은 본인의 의도와 달리
음주 사실을 스스로 확대하거나
운전 가능성에 대한 판단을 인정한 말로
기록될 수 있습니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면
그대로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이
오히려 더 안전한 대응입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초범이었던 한 의뢰인은
사고 없이 단속에 적발된 사안이었습니다.

그런데 조사 과정에서
“집이 가까워서 잠깐만 운전하면 괜찮을 줄 알았다”
라고 진술했습니다.

이 한 문장 때문에
‘불가피한 사정이 아닌 선택적 운전’으로 해석되었고,
선처를 기대하기 어려운 방향으로
사건이 정리된 적이 있습니다.

같은 수치, 같은 조건이었지만
다른 사건에서는
불필요한 설명 없이 사실관계만 답한 경우
결과가 훨씬 안정적으로 마무리되기도 했습니다.


또 하나 주의해야 할 부분은
변명처럼 들릴 수 있는 설명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조사실에서는
상황을 이해시켜야겠다는 마음에
사정을 길게 설명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조사관은
설명을 들어주는 사람이 아니라
기록을 남기는 사람입니다.

감정이 섞인 말,
사정이 강조된 표현은
의도와 다르게 정리되어
조서에 남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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