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물건방화로 검찰 송치됐는데, 소년보호사건 1·2·3호 처분으로 끝난 이유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최염 변호사입니다.

소년이 “불을 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부모님들은 가장 먼저 전과와 재판을 떠올립니다.
특히 일반물건방화 사건은 경찰 단계에서 형사사건으로 처리되어 검찰에 송치되는 경우가 많아 불안이 더 커집니다.

그런데 같은 방화 사건이라도, 사건의 성격과 사후 대응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일반물건방화 혐의로 경찰에서 검찰 송치까지 되었지만, 검찰 단계에서 소년보호사건으로 전환된 뒤 가정법원에서 1·2·3호 보호처분으로 마무리된 사례를 정리해보겠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는 각색했습니다.)

1. 사건 개요: “형사송치”라는 말에 가족이 무너졌습니다

의뢰인은 미성년자 A군이었습니다.
A군은 순간적인 충동으로 물건에 불이 붙는 일이 있었고, 경찰은 일반물건방화 혐의로 수사를 진행했습니다.

문제는 경찰이 이 사건을 형사절차로 판단해 검찰에 송치했다는 점이었습니다.
이 단계에서 많은 분들이 “이제 끝났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소년 사건은 여기서도 방향을 바꿀 수 있는 기회가 남아 있습니다.

2. 핵심은 “처벌”이 아니라 “소년보호사건으로의 전환”입니다

소년 사건은 성인 사건처럼 처벌 중심으로 끝날 수도 있고,
가정법원 소년부에서 선도·교정 중심의 보호처분으로 정리될 수도 있습니다.

즉, 같은 일반물건방화라도
형사재판으로 갈지, 소년보호사건으로 갈지에 따라 아이의 미래가 달라집니다.

이번 사건의 목표는 명확했습니다.

“형사처벌로 이어질 흐름을 끊고, 소년보호사건으로 전환시키는 것”
그리고
“가정법원에서 가능한 한 가벼운 보호처분으로 정리하는 것”

3. 소년부는 무엇을 보고 판단할까? (실제로 중요한 기준)

가정법원은 단순히 ‘잘못했다’는 말보다 아래를 봅니다.

• 우발적인 행동이었는지, 계획성이 있었는지

• 불이 번질 위험이 어느 정도였는지

• 피해 회복이 가능한 수준인지, 실제로 회복 노력이 있는지

• 재범 가능성이 낮은지

• 보호자가 생활을 통제하고 지도할 수 있는지

•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교육·상담 등 구조가 만들어졌는지

소년보호사건은 결국 “이 아이를 다시 사회로 돌려보낼 수 있는가”에 대한 판단입니다.

4. 변호 전략: 소년보호사건 관점으로 ‘자료’를 만들어 설득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히 선처를 부탁하는 방식으로 접근하지 않았습니다.

핵심은 “교정 가능성”을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내용을 집중적으로 정리했습니다.

• 보호자 감독 계획서 (생활 관리 방식 포함)

• 반성문 (형식적 문구가 아니라 변화 중심)

• 상담 및 교육 연계 계획 (재범 방지 구조 만들기)

• 학교 생활 및 지도 가능성 자료

• 피해 회복 진행 자료 (가능한 범위 내)

소년 사건은 결국 자료가 말해줍니다.
“우리는 반성하고 있습니다”가 아니라
“다시 반복되지 않게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가 중요합니다.

5. 결과: 가정법원에서 1·2·3호 보호처분으로 종결

경찰은 일반물건방화로 형사송치했지만,
검찰에서 소년보호사건으로 가정법원 소년부에 넘겼고,
최종적으로 가정법원에서 1·2·3호 보호처분으로 사건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형사재판으로 갈 수 있었던 사건”을
소년보호사건으로 전환해 선도·교정 중심으로 정리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6. 일반물건방화 소년사건에서 절대 하면 안 되는 실수

실무에서 자주 발생하는 위험한 실수 3가지입니다.

첫째, 조사에서 말 한 마디로 ‘계획성’이 붙는 경우
“그냥 장난이었다”는 표현이 오히려 준비 정황으로 해석될 수도 있습니다.

둘째, 피해 회복을 미루는 경우
피해 회복이 늦어지면 진정성이 부족하다고 보일 수 있습니다.

셋째, 보호자 감독 계획이 없는 경우
소년부는 “재범 위험이 낮은지”를 매우 중요하게 봅니다.
감독 계획이 부실하면 처분이 무거워질 가능성이 커집니다.

마무리

소년의 방화 사건은 한 번의 실수로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초기 대응을 잘하고, 소년보호사건 관점에서 사건을 정리하면 결과를 바꿀 수 있습니다.

이미 검찰 송치가 되었더라도 늦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어떤 절차로, 어떤 방향으로 정리될 것인지”를 설계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