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염 전문가입니다.
사법시험 55회 / 사법연수원 45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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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그외1 답변 꼭 부탁드려요안녕하세요. 최염 변호사입니다.검찰에서 따로 소환하여 조사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으며 경찰조사를 바탕으로 처분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경찰에서 혐의를 인정하신 경우 이를 토대로 검찰이 사건기록을 보고 처분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답변내용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법률 / 형사25.09.0401
- 돈을 빌리면서 설명한 용도와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경우안녕하세요. 최염 변호사입니다.용도사기죄가 될 수 있습니다. 채무상환을 이유로 빌려가서 도박을 한 경우에는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답변내용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법률 / 형사25.03.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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