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 / 이혼전문 최염변호사
사법시험 55회 / 사법연수원 45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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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무부존재 확인소송 답변서 작성 관련안녕하세요. 최염 변호사입니다.일단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이 제기되면 지급정지 및 채권소멸절차가 중단됩니다. 그러나 해당 금원만큼은 소송이 종료될 때까지 출금 등이 제한되어 일부지급정지 상태로 남게 됩니다.질문자님의 경우 부당이득이나 불법행위로 반소를 제기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소장을 보아야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궁금하신 점은 문의주시기 바라고 답변내용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법률 / 민사25.09.2500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그외1 답변 꼭 부탁드려요안녕하세요. 최염 변호사입니다.검찰에서 따로 소환하여 조사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으며 경찰조사를 바탕으로 처분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경찰에서 혐의를 인정하신 경우 이를 토대로 검찰이 사건기록을 보고 처분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답변내용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법률 / 형사25.09.0400
- 돈을 빌리면서 설명한 용도와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경우안녕하세요. 최염 변호사입니다.용도사기죄가 될 수 있습니다. 채무상환을 이유로 빌려가서 도박을 한 경우에는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답변내용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법률 / 형사25.03.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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