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 / 이혼전문 최염변호사

투자이민과 관련해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이야기를 자주 듣게 됩니다.“영주권은 거의 확정이라고 들었습니다.”“원금은 안전하게 회수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현지 사업은 문제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받았습니다.”그런데 실제로는 상황이 달랐고, 결국 큰 금액을 송금한 뒤 피해를 입었다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이럴 때 많은 분들이 가장 먼저 묻습니다.“이게 단순히 투자에 실패한 건지, 아니면 사기로 고소할 수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투자이민 피해가 모두 사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처음 계약을 맺게 된 과정에서 허위 설명이 있었거나, 꼭 알려야 할 위험을 숨긴 채 돈을 보내게 했다면 형사적으로도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사기죄는 사람을 속여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경우 성립할 수 있고, 해외이주알선 영역에서도 속임수나 거짓·과장 광고, 거짓정보 제공 등은 금지되고 있습니다.투자이민 피해가 모두 사기는 아닌 이유투자이민은 일반적인 금융상품보다 구조가 훨씬 복잡합니다. 국가별 제도 변화, 현지 인허가 문제, 사업 진행 상황, 자금 사정, 체류자격 심사 등 여러 변수가 얽혀 있습니다. 그래서 기대했던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고 해서 바로 사기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예를 들어 실제로 사업이 진행되다가 예기치 못한 변수로 실패한 경우라면, 민사상 분쟁은 될 수 있어도 곧바로 형사사건으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하지만 처음부터 상대방이 사실과 다르게 설명했거나, 피해자가 반드시 알았어야 할 중요한 위험을 숨긴 상태에서 송금을 유도했다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결국 핵심은 결과가 아니라 과정입니다. 투자가 잘 안 된 것이 문제인지, 아니면 속아서 돈을 보내게 된 것인지 구별해야 합니다.이런 경우라면 사기 가능성을 더 신중히 봐야 합니다첫째, 영주권이나 비자 승인을 사실상 보장한 경우입니다.투자이민은 제도, 심사기준, 프로젝트 구조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거의 확정이다”, “형식적인 절차만 남았다”, “무조건 된다고 보면 된다”는 식으로 단정했다면, 그 설명 자체가 투자 판단에 큰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이 큽니다.둘째, 원금 회수 가능성을 지나치게 장담한 경우입니다.실제로는 환급 조건이 복잡하거나, 사업 상황에 따라 회수 시기나 가능성이 달라질 수 있는데도 “손실 위험은 없다”, “원금은 언제든 돌려받을 수 있다”는 식으로 말했다면 매우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셋째, 현지 사업의 위험을 숨긴 경우입니다.인허가 지연, 공사 중단, 자금 부족, 운영사 분쟁, 투자금 사용처 문제는 투자 여부를 결정할 때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그런데도 이런 내용을 감춘 채 안전한 프로젝트처럼 설명했다면 단순한 권유를 넘어설 수 있습니다.넷째, 업체의 등록 여부나 수수료 구조가 불분명한 경우입니다.재외동포청은 해외이주알선업체를 선택할 때 등록업체인지, 보증보험이 유지되고 있는지, 과도한 알선료나 수수료를 받는지 확인하라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해외이주알선업은 등록이 필요한 영역이고, 거짓 또는 과장 광고와 거짓정보 제공도 금지됩니다.고소를 고민한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런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슨 말을 듣고 송금했는지”를 자료로 남기는 일입니다.많은 분들이 계약서만 있으면 충분하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계약서보다 상담 과정의 대화가 더 중요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다음 자료들을 최대한 빨리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5일 전

최근 보이스피싱(전기통신금융사기) 사건은 매우 엄격하게 처벌되고 있습니다.특히 이른바 ‘현금수거책’ 역할을 맡은 경우에도 단순 전달자라고 보기 어려워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이번 사례는 피해 금액이 적지 않은 사안이었음에도, 정상참작 사유가 인정되어 집행유예 판결이 선고된 사건입니다.1. 사건 개요의뢰인은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에 가담하여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현금을 전달받는 역할을 하였다는 이유로 기소되었습니다.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해 피해자들을 기망하였고, 대출금 상환 명목 등으로 현금을 인출하도록 한 뒤, 의뢰인이 이를 직접 교부받는 방식이었습니다.피해 금액은 대략 1억가까운 금액으로 피해금액이 상당히 높은 사안이었습니다. 피해금액도 높고 피해자가 많아 최근 판례 경향상 실형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습니다.2.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왜 처벌이 무거운가?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는 조직적·지능적 범죄로 평가됩니다.피해 회복이 어렵고, 사회적 해악이 크다는 이유로 법원은 엄중한 처벌 기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특히 현금수거책은 단순 가담으로 보지 않고, 범행 완성에 필수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따라서 다음과 같은 사정이 양형에 중요하게 작용합니다.범행을 주도했는지 여부가담 정도 및 역할실제 취득한 이익피해 회복 여부초범 여부 및 반성 태도3. 본 사건에서 고려된 정상 사유이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정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었습니다.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조직을 계획·지휘한 위치가 아닌 하위 가담자였던 점일부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점동종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이러한 사정을 바탕으로 실형 대신 집행유예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4. 사건의 의미보이스피싱 사건은 최근 매우 엄격하게 처벌되고 있습니다.그러나 모든 현금수거책 사건이 동일한 결과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가담 경위와 역할, 피해 회복 여부, 반성 태도 등에 따라 양형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특히 초기 대응과 양형자료 준비가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사건 초기 단계부터 신중한 대응이 필요합니다.담당 변호사최염 형사전문변호사BK법률사무소

26.03.05

운전자폭행은 단순 폭행으로 끝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운전 중인 운전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이 가해지면 교통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있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로 별도 가중처벌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은 ‘운행 중’인지 여부입니다.운전자폭행이 일반 폭행보다 무거운 이유운전자가 폭행·협박을 당하면 순간적으로 핸들·브레이크·기어 조작에 영향을 받아 급출발, 급정지, 차선 이탈 등 2차 사고 위험이 커집니다. 그래서 법은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협박을 별도로 다루며 처벌을 강화합니다.운전자폭행(특가법) 성립 요건 핵심다음 3가지가 핵심입니다.(1) 대상이 자동차의 ‘운전자’일 것운전석에서 운행을 담당하는 사람이 대상이 됩니다.(2) ‘운행 중’일 것주행 중은 물론이고, 일시 정차 상태라도 운행 중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특히 택시·버스 등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차량은 승객 승차·하차 등을 위한 일시 정차도 운행 중에 포함된다는 취지로 규정되어 있어, 정차 중 사건도 특가법 적용 가능성이 큽니다.(3) 행위가 ‘폭행 또는 협박’일 것주먹질 같은 직접 폭행뿐 아니라 밀침, 멱살잡이, 운전 조작을 방해할 수 있는 방식(운전석 접근, 핸들·기어 주변으로 손을 뻗는 행위 등)도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협박은 상황에 따라 발언 내용, 거리, 맥락이 함께 평가됩니다.처벌 수위(특가법 적용 시)특가법 적용 여부에 따라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집니다.운전자를 폭행 또는 협박: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그 결과 상해 발생: 3년 이상의 유기징역그 결과 사망 발생: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실무에서 특히 위험한 구간은 ‘상해’입니다. 진단서가 발급되면 사건이 단숨에 무거워질 수 있어, 실제 상해 발생 여부와 인과관계(그 접촉으로 다쳤는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정차 중에도 특가법이 적용되나요? ‘운행 중’ 판단 요소“차가 멈춰 있었으니 운행 중이 아니다”라고 단정하면 위험합니다. 운행 중 판단은 정차 여부 하나로 결정되지 않고, 정차 사유·장소·운행 의사·위험성을 종합해 봅니다.운행 중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큰 사례신호대기, 교통정체로 인한 일시 정차승객 승차·하차를 위한 정차(택시·버스 등에서는 특히 쟁점이 됨)도로(차로)나 정류장 등에서 곧 출발이 예정된 상태운전석 주변에서 폭행·위협이 이뤄져 운전 조작을 방해할 위험이 큰 형태운행 중으로 보기 어렵다고 다퉈볼 여지가 있는 사례(사안별 검토 필요)계속 운행할 의사 없이 안전한 장소에 장시간 주·정차해 둔 상태운행과 무관한 사적 다툼이 차량 밖에서 이어진 형태교통안전 침해 위험이 객관적으로 거의 없다고 볼 사정이 뚜렷한 경우결국 정차했다는 사실보다, 왜 정차했는지(승하차/신호대기/정체/운행 종료), 어디에 정차했는지(도로/정류장/안전한 주차), 운전자의 운행 의사와 당시 위험성이 핵심입니다.자주 발생하는 운전자폭행 유형택시에서 목적지·요금 시비 중 멱살, 뺨, 팔을 잡아당김버스에서 하차 문제로 운전석에 접근해 폭언·위협 후 폭행끼어들기 시비로 창문을 두드리거나 위협 발언을 하며 운전자에게 접근대리운전 중 운전 조작을 방해할 수 있는 행동(운전석 주변 난동, 손찌검)운전석 주변에서 발생한 위협행위는 ‘교통안전 위험’과 연결되어 무겁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합의하면 끝나나요?합의는 사건의 결과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다만 특가법 사건은 사안의 중대성(상해 여부, 위험성, 전력 등)에 따라 수사·기소가 이어질 수 있어, 합의만으로 자동 종결을 전제하기는 어렵습니다. 합의와 별개로 사실관계와 객관 자료 정리가 중요합니다.초동대응 체크리스트(증거가 사건의 방향을 결정합니다)(1) 공통: 영상 확보가 최우선블랙박스(전·후방) 원본 보관 및 백업차내 CCTV(택시·버스 등) 확보 가능 여부 확인주변 상가·건물 CCTV 위치 확인 및 보전 요청자동삭제 주기 확인(삭제 전에 확보)(2) 사건 직후 메모발생 시간·장소정차 사유(신호대기/승하차/정체/운행 종료 등)행위 태양(밀침/멱살/주먹/운전석 접근/협박 발언)목격자 연락처(3) 상해 관련 자료통증이 있으면 즉시 진료 및 진단서/진료기록 확보다툼이 예상되면 사건 직후 상태(영상, 사진, 통화기록 등)를 함께 정리자주 묻는 질문(FAQ)Q1. 차가 멈춰 있었는데도 운전자폭행(특가법)이 될 수 있나요?A. 가능합니다. 신호대기·교통정체·승하차 목적의 일시 정차는 운행 중으로 평가될 수 있어, 정차 사유와 장소, 운행 의사, 위험성을 종합해 봅니다.Q2. 가볍게 밀쳤는데도 처벌이 커질 수 있나요?A. 폭행은 상해가 없어도 성립할 수 있고, 상대가 운행 중인 운전자라면 특가법 적용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접촉 정도와 당시 위험성이 핵심입니다.Q3. 욕만 했는데도 문제가 되나요?A. 상황에 따라 협박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발언 내용, 거리, 전후 맥락(위험 유발 가능성)이 중요합니다.Q4. 진단서가 나오면 무조건 상해로 보나요?A. 진단서는 중요한 자료이지만, 사건 경위와 영상상 충격 정도, 진료 시점 등을 종합해 인과관계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Q5. 택시기사·버스기사에 대한 폭행은 더 엄하게 보나요?A. 여객 운송 상황은 승하차 정차가 ‘운행 중’ 판단과 연결되는 경우가 많고, 승객 안전 문제까지 겹쳐 엄격하게 평가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만 결론은 구체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Q6. 경찰 조사에서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A. 운행 중 여부(정차 사유 포함), 폭행·협박의 구체 내용, 상해 인과관계, 객관 증거(블랙박스·CCTV·진단서)가 핵심입니다.마무리운전자폭행 사건은 ‘운행 중’ 판단과 영상·진단서 같은 객관 자료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정차 중이라도 운행 중으로 볼 수 있는 상황이 많기 때문에, 사건 직후부터 정차 사유와 위험성, 행위 태양을 자료로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26.03.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