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발생 시의 형사상의 문제(17)

무직이 아니면 개인파산이 안 될까요

개인파산 신청자격을 검색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이미 회생으로는 감당이 안 된다는 느낌을 한 번쯤은 받았다는 점입니다.그래서 질문은 항상 이렇게 시작됩니다.“제가 개인파산 대상이 되긴 하나요.”하지만 법원은 이 질문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법원이 묻는 질문은 전혀 다릅니다.“이 사람에게 앞으로도 갚으라고 요구할 수 있는 구조가 남아 있는가.”개인파산은 자격을 따지는 절차가 아니라,지급을 계속 요구하는 것이 현실적인지를 판단하는 절차에 가깝습니다.개인파산에서 가장 많이 오해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무직이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하지만 실무에서 무직 여부는 출발선이 아닙니다.소득이 있느냐보다 중요한 것은 그 소득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입니다.월 소득이 있더라도최저생계비에도 못 미치거나단기·비정기 수입에 불과하다면법원은 이를 ‘변제 가능한 소득’으로 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형식적인 소득보다실질적으로 채무를 줄일 수 있는 구조인지가 핵심입니다.개인파산 신청자격을 판단할 때법

유선종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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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간 전

교통사고 발생 시의 형사상의 문제(16)

1. 오늘은 먼저 운전자가 차량을 세운 후 시동을 끄고 1단 기어가 들어가 있는 상황에서 시동 열쇠를 끼워놓은 채 11세 남짓한 어린아이를 조수석에 남겨두고 차량에서 내려온 동안 어린아이가 시동 열쇠를 돌리며 엑셀레이터를 밟아 차량이 진행하여 사고가 난 경우 그 차량에서 내린 자에 대한 형사 처벌에 관한 대법원 판결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대법원 1986. 7. 8. 선고 86도 1048 업무상 과실치사 등 판결).​2. 위 사건에 관하여 대법원은 '운전자가 차를 세워 시동을 끄고 1단 기어가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시동 열쇠를 끼워놓은 채 11세 남짓한 어린이를 조수석에 남겨두고 차에서 내려온 동안 동인이 시동 열쇠를 돌리며 악셀러레이터 페달을 밟아 차량이 진행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 비록 동인의 행위가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었다 할지라도 그 경우 운전자로서는 위 어린이를 먼저 하차시키던가 운전 기기를 만지지 않도록 주의를 주거나 손브레이크를 채운 뒤 시동 열쇠를 빼는 등 사고

송인욱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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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전

교통사고 발생 시의 형사상의 문제(15)

1. 오늘은 심야에 오토바이 운전자가 주차된 트럭 후사경에 부딪혀 사망한 경우 주차를 해 둔 피고인에 대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의 혐의에 대하여 원심의 무죄 판결을 파기, 환송한 대법원 판결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대법원 1996. 12. 20. 선고 96도 2030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등).​2. 사실관계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1톤 화물차 운전자인바, 1995. 3. 27. 00:00경 경북 의성군 사곡면 ○○리 마을 앞 920번 지방도 상에 업무로서 위 차를 주차해 두었는데,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흰색 점선으로 차선이 설치된 편도 2차선 도로로서 심한 좌곡각 지점이므로 주차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혹시 주차를 하게 되었을 경우 안전표지를 설치하거나 미등, 차폭등을 켜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위 차의 좌측 앞뒤 바퀴가 2차선 도로상에 걸치도록 주차시켜 놓은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의성 방면에서

송인욱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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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