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의 경우, 고용보험피보험자 확인청구를 통해 과거의 고용피보험자 여부를 확인한 후, 소급적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임금삭감은 집단적의사 결정방법이 아닌 개별근로자와의 합의(동의)가 있으면 유효하다 ( 1999.12.13, 근기 68207-843 )"고 판단하고 있습니다.그러므로, 본인의 동의를 받지 않는 이상 일방적으로 급여를 삭감할 수 없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노동관계법상 근로자를 처벌하는 규정은 없으나, 취업규칙 등으로 지각, 무단결근 등에 대해 징계 규정할 수 있습니다.대법원에 따르면 "취업규칙 등에 질병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결근을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신고 또는 허가를 받거나 사후에 승인을 받도록 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이러한 절차를 밟지 않는 결근은 무단결근과 지각·조회 등을 빈번히 함을 이유로 징계해고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면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휴가를 계산할 경우 연도 중 입사자에게 불리하지 않게 휴가를 부여하려면, 입사한 지 1년이 되지 못한 근로자에 대하여도 다음연도에 입사연도의 근속기간에 비례하여 유급휴가를 부여하고 이후 연도부터는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면 될 것임. 다만, 퇴직시점에서 총 휴가일수가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휴가일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일수에 대하여 연차휴가근로수당으로 정산해야 한다고 사료됨.( 2003.05.23, 근기 68207-620 )”라고 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에 따르면 사업주는 근로자의 건강 관리를 위해 건강검진(일반건강검진)을 실시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무직 근로자는 2년에 1번, 생산직·영업직 같은 비사무직 근로자는 1년에 1번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가 유산·사산한 경우로서 그 근로자가 청구하면 유산·사산 휴가를(임신 기간에 따라 5일~90일까지 가능) 주어야 합니다. 단, 휴가기간은 유산·사산한 날부터 계산되므로 늦게 신청하면 그만큼 휴가일수가 단축됩니다.사용자는 출산전후 휴가와 같이 통상임금을 지원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회사업체명을 변경하게 돼서 기록상 제가 퇴직처리 되고, 새 회사(구 업체명에서 바뀌는 새 업체명)로 입사 후 1개월 뒤 바로 육아휴직을 쓰게되는데 그로 인한 피해가 회사에 있는건가요? (회사 말로는 저를 새로운 회사로 등록하면서 드는 비용이 이것저것 있다 하는 것 같아서요)회사에 피해는 없는 상황입니다.육아휴직만 허용하고 출산휴가를 허용 안해준다 하는 경우에는 출산휴가는 안쓰고 육아휴직으로만 1년 다 써도 상관 없는건가요?- 출산휴가를 허용하지 않을 수 가 없습니다.출산전후휴가를 거부하는 사업주에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요건 중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에 대한 판단은 아래와 같습니다.임금(상여금 등도 지급하기로 정한 날이 별도로 지정되어 있으면 그날 지급해야 할 임금으로 봄) 체불이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이직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여야 합니다.- 임금체불은 임금을 이직일까지 받지 못했거나(미지급), 받았더라도 지연해서 받은(지연지급) 경우를 포함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학원의 탈세가 의심되는 경우 국세청에 탈세제보가 가능합니다.어떻게 신고할 수 있나요?온라인으로 탈세제보를 신청하시려면 위에 탈세제보 신청 바로가기 버튼을 이용하십시오.탈세제보는 인터넷 뿐만 아니라 서면(국세청, 지방국세청 및 세무서), ARS(국번 없이 126)로도 가능합니다.제보자의 신원에 대하여는 탈세제보의 접수 및 처리 단계별로 철저하게 비밀을 보장해 드리고 있습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135744&cntntsId=109155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질의 내용만 봐서 정확한 확인은 어려우나 사용자의 업무상 지휘하에 일을 하였다면 근로자로 볼 수 있으므로, 실제 일한 시간 만큼에 대한 임금체불에 대해 관할 노동청 진정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