묵시적 갱신 중 새로운 세입자 구하여 이사시 보증금 반환시기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세입자가 입주를 하려면 제가 다른곳을 계약 만료하고 이사를 가야하는건데, 그러면 제가 이사를 간뒤에 갑자기 계약자가 파기를 하면 저는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건가요? 또한 보증금반환을 못받고 이중 월세를 지불해야하는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임대차계약기간이 종료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보증금을 지급해주지 않아 비용이 발생되는 경우 임대인에게 청구 가능합니다.추가적으로 세를 많이 주는 집주인이라 부동산을 통해 이야기릉 전달받는 상황인데, 제가 직접 세입자를 구해도 중개인에게 수수료를 줘야하는건가요?(세입자를 만약 구해주시는거면 복비를 제가 드리는게 너무 당연한건데, 제가 구했는데도 드리는게 이해가 안가서요! 혹시 어떤 의미로 드리는건지 설명가능할까요?)==> 정상적으로 계약이 종료되었다면 중개보수를 부담할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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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남은 시점에 월세로 이사할 경우 전입신고는 어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전세 계약 2개월 남은 시점에 월세로 이사할 예정입니다.전세는 제이름으로 보증보험 다 들어놨어요.저는 전입신고 안하고 그대로 전세 계약한 집에 남아있어야 하는게 맞는거죠?==> 네 그렇습니다. 계약종료일자 얼마 남아 있지 않는 만큼 전세집에 남겨 두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그리고 월세는 신축입주 아파트인데, 등기칠 때 제가 거주하고 있으면 안된다고 합니다.등기칠때 잠시 본가로 전입신고 했다가 다시 들어가도 문제 없나요?월세집은 매매 대출이 있습니다.==> 네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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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형생활주택 구매 거주 시 주택 수 산정 여부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지방세법 시행령 변경으로 도시형 생활 주택 중 면적 60제곱미터 이하 및 6억이하이고 "25. 12월까지 최초 구입한 경우"에 취득세, 양도소득세 산정시 주택수에 산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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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약 취소시 못 돌려받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제목처럼 가계약을 걸고 입주전 취소할시에 가계약금을 못돌려 받는지 궁금합니다. 아시는분 있으시면 자세하게 답변 부탁드려요. 애매모호하게 답변 하시는분은 추천을 드릴 수가 없어요 ㅠ==> 가계약금 입금 전에 주고받은 문자내용을 가지고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문자 내용에 "해약금 조항 등"이 있다면 이 문자 내용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는 경우 상호 협의하여 정리하시되 다툼이 있는 경우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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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특정 동호수 토지만 부분소유한 경우 토지 매매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아파트의 특정 동호수를 건물은 소유권이 없고 토지만 부분소유한 경우 토지 매매가 가능하나요?==> 매매하는 가능하지만 이러한 물건을 매수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소유자인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상속을 해야할지 어떻게 정리를 해야할지 알고 싶어요.==> 상속을 받고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등에 매도를 하시는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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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로 살고 있는데 언제 재계약을 말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안녕하세요 한국집이 내년 5월에 만기가 되는데더 살고 싶다면 언제말씀을 드려야하는건가요?암묵적으로 말안하면 1년 자동연장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진행해야하나요?==> 주임법에 따르면 계약종료일자를 기준으로 6~2개월 전까지 재계약에 대한 의사표시를 해야하고,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묵시적인 계약갱신(자동갱신)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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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셋집에 살 때 에어컨을 달기 위해서는 집주인의 허락을 받아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현재 전셋집에 살고 있는데 에어컨이 없어요 에어컨은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에어컨을 설치할 때에는 집주인의 허락을 받아야 하나요? 아무래도 벽걸이를 하다 보니 벽에 구멍이 생길 것 같은데 미리 허락 받는게 나중에 분쟁이 없을까요?==> 가급적 임대인의 동의하에 진행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래야 나중에 분쟁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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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주를 위해 갱신계약청구권 거부 후 매도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이사 날짜는 5/29로 정하였고, 저희가 실거주 하려 이삿짐 센터와 계약도 다 한 상황에서저희집 매수를 희망하시는 분이 생겨 5/29에 입주하지 않고 매도하려고 합니다.입주하지 않고 5/29전에 매도 하여도 임차인이 손해배상청구를 못하는 것이 맞을까요?(판례가 있다 들었습니다.)==> 임대인이 실입주를 하는 경우 임차인의 계약갱신 청구권을 거부할 수가 있습니다. 잔금일에 새로운 소유자가 입주를 하여 임차인은 손해배상 청구가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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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 해외거주 시 부동산 전,월세계약관련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임대인은 현재 해외거주중 이며, 배우자 분이 위임받아 임대차 계약을 진행하려고합니다. 공증사무소 공증을통해 임대인분이 전자위임장을 발급받은 상태입니다. (자필작성. 인감이 아닌 자필서명 되어있습니다)1.부동산에서는 공증 위임장이 있으면, 인감증명서는 필요없다는데 맞는걸까요?==> 네 맞습니다.2.위임장 공증에 인감도장이 아닌, 서명으로 되어있는데 문제없는걸까요?답변부탁드려요!==네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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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계약 해제하는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은 새세입자의 계약금 입금 이후에 바로 이루어지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제가 궁금한건 새세입자가 계약서를 작성한 상태(계약금만 넣은 상태)에서 제보증금(기존 세입자/임차인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은지 궁금합니다.==> 일반적으로 새로운 임차인이 입주한 경우에 반환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또한 현재 집주인이 세를 여러곳에 주고 있어서 중개사를 통해서 요구나 전달사항을 말하고 있는 상황인데(집주인이 중개사를 통해서 그렇게 해달라고 이전에 말한 상황입니다.),제가 세입자를 직접 구해서 중개사한테 전달만 하면저(기존 세입자/임차인)와 새로운세입자 둘다 중개수수료를 납입하지 않아도 되는건가요?==> 임대차계약기간 중에 계약을 해지한 만큼 중개보수 중 임대인의 부담해야 할 몫을 부담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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