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1) 문제는 가계약시 조건이 곰팡이제거,도배,장판 해주는것이였습니다.그러나 계약서 특약에는 곰팡이제거란 말이 빠지고 도배,장판 이라고만 되어있습니다.바닥과 벽에 곰팡이 난것을 도배장판하면서 대충 덮어씌울려고하는것 같은데 그러면 나중에 곰팡이가 다시 올라오지 않을까요?==> 그럴 가능성이 높은 만큼 가계약조건대로 이행을 요구하시는 것이 우선입니다. 이로 인해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임대인은 가계약금의 배액 배상을 해야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일하는 중개보조원이 실수를 해서 전세계약상 문제가 발생했을 때, 손해배상을 해당 공인중개사에게 물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공인중개사법에 의하면 중개보조원의 업무상 행위는 대표자의 중개행위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개보조원의 실수로 중개의뢰인에게 손해를 입혔다면 대표자를 대상으로 청구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했더니 여차여차해서 법원에서 만난 날 받았습니다 (의문)소송비용도 받아야하는데 독촉해서 받나요?==> 설정된 임차권등기명령을 해제하는 "체납된 보증금, 지연이자, 설정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신생아 특례 대출로 전세자금대출 받았는데 4년 뒤에 매매시 다시 신생아 특례 대출 신청이 가능한가요?전세 1번 받고나서 추후 매매시 신생아대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신생아 전세 및 매매 자금 동시 대출이 불가하지만 상환과 동시에 신규 매매대금 대출 실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1. 전세계약 조기 종료시에 lh에 통보해야할 의무가 있나요?==> 그렇습니다. 임대차계약자가 lh인 경우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통보의무가 있습니다.2. lh전세자금대출을 받으면 해당 집에 꼭 주소가 등록되어있어야 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3. 전입신고한 주소를 전세계약 기간안에 바꾸면 lh에서 전화가 오려나요?==> 현실적으로 확인이 불가한 만큼 질문자님께서 스스로 판단해서 유지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1. 계약서 작성을 새로 해야하는지==> 계약자 당사자 명의가 변경되는 경우 계약서를 새롭게 작성해야 합니다.2. 기존 계약서에 특약 사항에 변경 사항 기재 후 마무리 해도 되는지==> 임대인과 협의를 한다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3. 전입 신고 및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하는지==> 네 명의가 변경되었고 또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임대차신고를 다시해야 하고 전입신고는 기존에 되어 있지 않는다면 신고를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버팀목전세자금대출(hf)로 전셋집을 제가 세대주로 계약을 한 상태인데요. 남자친구가 동거인으로 전입신고가 되어있어요. 제가 사정이 있어 전세집을 빼야하는 상황인데,, 남자친구가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을 이용해서 이 집을 계약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전세대출이 힘들다면 남자친구가 본가로 전입신고 후 진행 가능한 지 도요 ㅜ==> 해당 집 계약가능여부는 대출 승인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대출 승인 만 가능하다면 얼마든지 진행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국민임대주택이 무주텩, 저소득층에게 우선적으로 공급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득자산 기준 자격이 가장 중요하고, 전용면적 50제곱미터 이상 60제곱미터 이하일 경우 월평균 소득 70% 이하를 우선적으로 부여하고 있는 만큼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임대계약은 1년이라고 해도 지난번 재계약일 기준 2년까지 기존 금액으로 연장이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이러한 경우 기존 보증금 또는 월세 중 5%까지 인상 가능합니다.-임대비를 올린다는걸 고지를 늦게 해서 자동으로 연장되었다고 주장할수 있을까요?==>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집주인에게 계약종료와 보증금 반환을 6/17날짜로 계약종료를 주장할 수 있나요? 아니면 계약서상으로 7/31 날짜로 말하고 7/31 계약종료인가요?==> 게약서 내용을 가지고 주장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