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개인 파산,빚 청산과 같은 상황으로 개인 아파트가 경매로 나오는건가요? ==> 네 그렇습니다. 경매처분이 되는 원인은 채권자들이 채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법원에 신청하는 것입니다. 원인은 다양하지만 통상 채무 미변제, 청산 등에 따라 발생됩니다.실제로 경매로 나오는 집들은 어떤 방식으로 입찰이 가능한지요! 요즘 경매로 나오는 아파트들이 많다고 하는데, 맞는건가요?==> 법원에서 진행되는 경우 최고가 입찰자가 낙찰되는 구조입니다.

시청 위생과나 소방서에 문의했을대 다중이용업소 목록에 없다고 하면 다중이용업소가 아닌거겠죠?==> 네 그렇습니다.안마시술소가 아닌 시 복지 사업인 보건안마(바우처안마)를 하고 있는데 이게 다중이용업소인지 아닌지 의문이라 시청과 소방서에다 문의를 햇거든요. 담당자들은 목록에 없다고 하드라구요.저렇게 관리 목록에 없다면 아닌거죠?===> 목록에 없다면 다중이용시설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보통 우리집이 몇억이다 이런식으로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근데 가격이 호가도 있고 실거래가, KB시세, 공시지가 여러가지가 있는데 보통 부동산에서 내 집 가격을 이야기할때 뭘 기준으로 이야기하나요?===> 가장 객관적인 부동산 가격은 kb시세를 기준으로 판단하시고 시세가 없는 경우 감정평가결과를 바탕으로 판단하심이 적절합니다.

1.현재 친언니가 형부집에 전입신고를 한후 동거인으로 거주중인데 혼인신고를 하지않았습니다. 이집으로 제가 전입신고를 하면 부모님한테서 세대분리가 되어 저는 무주택세대원이 되나요?===> 형부 집이 임차건물이라면 무주택 세대원이 됩니다.2. 만일 형부집으로 저도 동거인으로 전입신고 후 세대분리가 된다면 몇개월을 유지해야 청약신청을 할수있나요. 공고일 전에만 분리가되면 청약신청가능한가요?==> 이러한 경우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세대주가 되어야 하고 동거인의 자격으로는 제한을 받습니다.3. 세대분리를 위한 위장전입신고를 만일 했다면 세대분리후 다시 부모님집으로 전입신고가 가능한가요?==>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 세대분리가 되지 않습니다.4. 예비신혼부부 청약을 넣으려고 하는데 두명다 청약신청이 가능한지 당첨되면 한개만 무효처리인지 신청을 둘다하는순간 무효처리인지 궁금합니다.==> 한 개만 무효처리됩니다.

여자친구와 같은 건물 같은층 원룸에 각각 거주하다가 이번에 전세집으로 같이 이사하려하는데요, 각각의 집에 짐이 따로 있습니다. 같은층에 문도 바로 옆이라 사실 방의 개념으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삿짐 센터를 부른다면 이사 두번의 비용을 지불해야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옆방과 함께 동일한 지역으로 이사를 하는 경우 물동량에 따라 이사비용이 산정됩니다. 두번 비용을 지불할 필요가 없습니다.

5.5평에서 창업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비용이 얼마 들까요? 빵집을 창업하려고 하는데 5.5평 정도에서 작게 시작하고 싶은데 창업 비용이 어느정도 들지 모르겠네요===> 5.5평의 작은 규모라도 입지조건, 설비수준, 인테리이 등에 따라 3천만원에서 1억원이상 소요됩니다. 특히 서울의 주요상권에서는 임대 보증금 만으로도 상당한 금액이 소요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주요 소요되는 금액별 항목으로 "임대보증금 및 월세, 시설 및 인테리어 비용, 장비 및 비품구입비용, 원재료 구입비용, 각종 인허가 및 등록비용이 필요합니다

임대인은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은 인정했고 월 차임만 63이고 관리비 7만원 인상해서 70만원 받아야겠다고 합니다. 이에 저는 관리비 상세내역 요청을 했지만 수도세가 저희집만 쓰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는 못준다.라고 답을 받았습니다. 일반 원룸에서 관리비 17만원은 이해가 가지 않고 관리비 내역도 주지 않는데 인상 못해주면 나가라고 합니다.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을 했으니 관리비 7만원 인상은 거부하고 월세 5% 인상만 해서 계속 살아도 될까요?==> 네 계약갱신 청구권에 의한 계약갱신인 경우 기존 보증금 또는 월세 중 5% 범위 내에서 인상 가능합니다. 이 범위를 초과해서 요구하는 경우 거절하시기 바랍니다.

한 아파트 상가에서 근무하면서 이 아파트에 대한 시세 유지 상관없이 하락세를 유도하는 경우도 있나요? 이런 경우에는 입주자들이 어떠한 대응을 할 수 있는건지요?==> 현재 상황을 고려할 때 현실적으로 불가한 사항이고 공인중개사법에서도 관련 내용을 강력하게 규제하고 있는 사항 중인 만큼 현실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1가구 2주택이며 , 23년도 6월에 월세를 주었습니다. 당시에는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안하고 , 현재시점에 등록을 하려 합니다. 그동안 못한것에 대한 0.2퍼센트 가산세를 내고 사업개시일을 처음 월세를 주었던 23년도 6월로 설정을 하면 소급적용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주임사 사업개시일은 관할 관청 주택과에 신고필증을 받은 날 이후부터 시작이 가능하고 23년도로 소급 적용이 불가합니다.

1. 우려되는 부분은 현재 1주택자인 상태인데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실거주의무를 채워야하는데 나머지 2년을 빈집으로 둬도 문제 없을지?==> 네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2. 지금 상황에서 단독을 매매하려 들어가면 2주택자로 되어 추후에 아파트를 매도할 시 차익에서 세금이 얼마나 나가는지?==> 현재 일시적 2주택에 해당됩니다. 이러한 경우 신규주택을 취득한지 3년이내 기존 주택을 매도해야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입니다.3. 지금 상황에서 무조건 이사를 가야하는 상황인데 좋은 대처방법이 있을지? (이사를 여러번 다닌 상태라 왔다갔다 하기 지친 상태입니다) (예 : 매매할 집을 전세로 들어갔다가 아파트 매도 후 매수)==> 기존 주택 실거주의무기간을 마친후 매도와 동시에 이사를 하심이 적절해 보입니다.4. 단독주택은 보통 어떻게 시세를 판단하고 담보대출이 얼마나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단독주택도 담보대출이 가능하고 이러한 경우 감정평가결과를 바탕으로 대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