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소유자가 기획재정부'인것은 일반재산 그외는 모두 행정재산인것으로 알고있는데토지대장에서 소유자가 (경북)울주군같이 시군구로 나와있으면 행정재산 맞나요?== >공유재산은 크게 행정재산, 일반재산으로 분류됩니다. 행정재산은 공용재산, 기업용 재산 등으로 구분되며 일반재산은 행정재산을 제외한 모든 공유재산입니다. 따라서 토지 대장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 만으로 행정재산인지 판단이 불가하지만 대부분 행정재산입니다.

토지매매시 잔금일이 길어서 잔금이 전에 미리잔금처리시 할인해주는 특약입니다가령2025.1.1일 5억매매가에2030.1.1일잔금날 이전에 완납시 1억할이해주는이런계약이 가능한가요?==> 네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이러한 경우 매도자 또는 분양주와 매입자간 협의에 따라 결정되는 사항입니다.

저는 직장인이고 땅을 조그맣게 사려고합니다300평이안되는데 그땅 임대를주면 세금이많이나오나요? 아니면 빈집에 땅을 놀리면 세금이얼마나 나올까요==> 비업무용으로 사용하여도 세금이 중과되지 않지만 매도시 중과대상입니다.임대기간이 대략어느정도 이루어질지농사짓는사람을 그냥 나가라고 할수있는지도 궁금합니다 300평이상 농사를지으면 농사짓는사람에게 돈이나온다는데 그것도 맞는사실인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농사를 하는 분들에게 직불금 지원 대상이지만 계약조건은 특약조건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1. 매매가보다 감정가가 높은 경우도 있나요?==>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특히 급매물인 경우 감정가가 더 높을 수도 있습니다.2. 60% 대출 가정 시, 매매가와 감정가 어느 것을 기준으로 대출이 실행되는지 궁금합니다==> 매매가 또는 감정가 중 작은 금액을 기준으로 대출기준으로 삼습니다.

안녕하세요집을 구할시기가 되어서집을 구할려고하는데요..그 중에서도 집을 구할 때어떤걸 가장 중요시 여겨야 하는지 궁금해요.집구할 경우 가장 중요한거 알려주세요.==> 집을 구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보증금 보호"에 문제가 없는지가 핵심입니다. 이를 위해서 아래와 같은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권리상에 문제가 없는지?매매가격대비 전세가격이 적절한지?대출 실행에 문제가 없는지?시설물 내외부 상태에 문제가 없는지? 등을 중점 확인한 후 계약체결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집값이 아파트만 폭등했다가 다시 폭락중인데 빌라나 단독주택은 그다지 변화가없는데 어째서 아파트만 폭등후 폭락중인지가 궁금합니다==> 우선적으로 국내외 경기와 관련이 있습니다. 우선 기준 금리가 높게 형성되어 있고 우리나라는 탄핵정국 등으로 인하여 내수경기가 얼어 붙어 있기 때문입니다.

1. 지인의 연락에 의한 홍보도 방문판매법에 해당할 수 있나요? 가까운 지인은 아닙니다. 이 경우 14일 안에 계약금 반환 철회가 가능할까요? ==> 현재 상황을 고려할 때 방문판매업 적용은 곤란합니다.2. 혹은 1차 계약금 1천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 분양계약서를 작성하였다면 이 내용을 가지고 판단해야 합니다.3. 1차 계약금 1천만원을 포기한다면 계약 취소가 가능할까요? ==> 분양계약서를 가지고 판단해야하는 사항입니다 4. 계약서에 자필서명을 하긴 했지만 본인서명사실확인원 서류가 없다면 자필서명의 효력이 없는것은 아닌가요?==> 질문자님께서 서명을 하였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수도권의 투기과열지구가 아닌 지역에 아파트를 매수하려고 하는데 부부가 공동명의(50:50)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남편, 아내 각 1억이 넘지 않는 신용대출을 합해서 1억 이상 받아서 매수하려고 하는데 이때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에 작성하고 추후에 문제가 될 상황이 있을까요?==> 상기 내용을 고려할 때 정상적인 거래인 만큼 있는 그대로 취득자금 조달 계획서를 작성한다면 충분해 보입니다.

아파트 분양받고 사정상 입주가 어려울것같아서 월세를 내놨는데 법인에서 월세를 얻을려고 합니다. 법인월세시 장단점이 어떤게 있을까요?===> 법인이 암차인으로 입주를 하는 경우 월세 체납에 대비하여 보증금을 상대적으로 높게 정하시는 것이 우선이고, 그리고 월세 체납시 임차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도 연대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계약서 특약조건에 반영시시키시기 바랍니다.

월세보증금대출이랑 전세대출이 다른것으로 알고 있는데월세보증금대출도 불가하다는 뜻인가요?월세방을 보는데 전세대출 불가라고 적혀있습니다==> 월세 방 전세대출은 불가라함은 위반건축물이거나, 아니면 근생건물을 원룸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보증금이 대출이 불가할 때 "대출불가"라는 표기를 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