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무주택자이고 지역은 부천입니다.경매로 아파트를 사서 거주할지 아니면 세를 둘지 고민중인데요...건물 연식은 25~30년이상 된 아파트를..혹시 잔금치르고 나서 전세나 월세나 매매를 바로 해도 될까요?==> 경매 낙찰을 받은 경우에 질문자님의 선택에 따라 전세 또는 월세로 임대차 진행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사항까지 법으로 규제당하지 않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은 매주 목요일에 주간 매매가격지수를 발표하잖아요.근데 다음주는 설날인데 그렇다면 한국부동산원 주간 매매가격지수는 설날에도 발표하나요?== > 설날은 발표하지 않습니다.

입주민들이 분양을 받고 입주일에 입주를 시작했는데, 그때도 시공이 다 안됐다면 그 책임은 시공사가 물어줘야 하나요? 분양사가 물어줘야하나요? 그리고 입주민들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네 우선적으로 시공사에서 책임을 부담해야 합니다. 그러나 분양계약서 등을 보면 시공사가 책임을 부담해야 하는 조건은 제한하는 만큼 사전에 확인후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분양상담시 발코니 미확장으로 선택을했습니다.추후에 입주를 했는데 발코니가 확장된 상태라면 이때는 어떻게 처리를 해야하나요??==> 입주 이전에 사전 점검 등을 통해서 확장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데 입주할 때 까지 확인을 하지 못했다면 질문자님의 과실도 있어 보입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분양사무실 등과 배상 등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고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법원 소송을 통해서 해결하시는 수 밖에 없습니다.

상기 내용을 고려할 때 현재 상황에서 계약갱신 청구권에 의한 계약이거나 묵시적인 계약갱신이 된 경우에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요청할 수 있고 이러한 경우 통보후 3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에 계약을 종료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까지 임대인이 보증금을 지급해주지 않는다면 보증금 회수를 위하여 법원에 지급명령 신청 등을 통해서 회수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

신규아파트 분양상담을 받을때 원하는 층을 선택하고 발코니확장을 원하지 않는다고 했을때그 층이 무조건 확장을 해야한다고 하면, 다른층을 선택해야 하나요?==> 발코니 확장은 수분양자의 선택에 따라 결정되는 사항이지만 분양회사 옵션 등에 따라 달리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발코니가 없으면 그만큼 공간은 넓게 쓰겠지만 겨울엔 더 추울거 같아서요.발코니가 있으면 공간은 작아져도 샤시가 하나 버티고 있으니 오히려 덜 추울거 같고난방에도 도움이 될거 같은데요.==> 난방비 절약 등을 위해서 발코니가 있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지방 아파트 매매가 일억 오천이고 근저당이 일억 천정도예요 24평이고 월세가 싸게 500에 30에 나왔어요 월세 들어가도 괜찮을까요?==> 현재 상황에서 보증금 규모 만을 고려할 때 최우선 변제금액애 헤당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도 선순위 근저당 설정일자 및 지역별 보호대상 금액이 상이한 만큼 이를 확인한 후 계약진행여부를 판단해보시기 바랍니다.

2종근린생활시설을 부동산 원룸 월세 임대차계약을 했습니다. 건축물대장에는 2종 근린생활시설(다중생활시설)로 되어있고 중개대상확인설명서에는 건축물대장상 용도는 2종 근생, 실제용도는 주거용이라고 나와있습니다.집주인분께 여쭤보았더니 세액공제 현금영수증 둘 다 불가하다고 하십니다..이때 국세청에 현금영수증 자진발급은 불가한지요?아예 세금환급이 불가한지 알고 싶습니다.==> 비록 근생건물이라도 임대인이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주지 않아도 임대차계약서 및 입금 자료 등을 가지고 세액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임대인이 사업자등록증이 있다면 현금영수증 발행 가능합니다.

오피스텔을 전세로 계약하려고 알아보는 중인데, 일반 주택 전세와 달리 오피스텔 전세계약에서 주의해야 할 점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전세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부터 계약 시 놓치기 쉬운 부분까지, 어떤 점을 중점적으로 확인해야 할까요?==> 큰 차이는 없지만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사항으로 "오피스텔 용도가 주거용인지, 업무용 인지에 따라 해석"을 달리 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업무용으로 되어 있는 경우 보증금 대출을 받지 못한 점이 있는 만큼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