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요식업을 운영중인 자영업자입니다.오늘 알았는데, 건물주가 건물을 부동산에 내놨더라고요.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10년간 권리를 보호 받는다고 알고 있는데요.여기서 말하는 10년은 공실로 계약을 시작한 날로부터 10년인가요?==> 계약을 시작하는 날을 기준으로 10년입니다. 이러한 경우 임차인은 법적 의무 8가지 사항을 완수해야 합니다.즉, 전전 매장이 4년, 전 매장이 양도받아 4년제가 양도받아 2년을 운영했으면 10년이 만기된건가요? 아니면 제가 양도받은 시점부터 리셋이 되고 10년인가요?==> 특약조건에 그러한 내용이 없다면 이제 2년이 경과된 사항입니다.

사실 주택 전세 월세 계약 이런 것에 대한 것은 잘 몰라서 그러는데 근저당을 설정 하라는 그런 영상을 보았는데 이 근저당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임대차계약시 임차인이 근저당을 설정하는 이유는 보증금을 법적으로 보호받기 위해서 진행되는데 이러한 경우 사전에 임대인에게 동의를 받고 계약을 진행해야 합니다. 근저당은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부동산에 설정하는 물권적 권리입니다. 나중에 임대인이 채무를 변제하지 않는 경우 근저당설정권자는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서 경매처분도 가능한 권리입니다.

정부가 부동산 규제를 완화할 때, 투기 수요와 실수요자의 균형이 어떻게 변할까요? 실수요자 중심으로 시장이 재편될지, 투기 수요가 다시 증가할지 궁금합니다. 규제 변화는 주거 안정성과 시장 변동성을 어떻게 바꿀까요?==> 부동산 규제를 완화한다면 실수요자위주로 시장이 재편되면서 가수요자들이 편입되어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는 양상을 보이게 됩니다. 시장이 불안할 수록 주거 안정성유지가 어렵지만 시장이 안정할 수록 이에 비례해서 주거시장도 안정화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신도시에 대해 요즘 알아가고 있는데요..신도시의 인프라는 어떻게 구축되는지,그리고 기존 도시와는 차별성이 어떻게 다른지 궁금해요..==>기존 도시와 차별성은 "교통 인프라 구성", "생활편리시설 추가 설치", "각종 관공서 설치" 등이 기존 도시와 큰 차별성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신도시에 대해 공부하고 있는데요..신도시 주민들의생활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어떤 계획들이있는지 궁금하네요..==> 신도시에 생활에 편리성을 높이기 위한 정부의 조치는 교통수단, 지하철, gtx 등 교통노선을 추가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지자체에서는 생활편의를 위하여 학교, 관공서를 유치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작년 퇴직 후 이번년도 실업급여 받고 쭉 쉬다 일용직으로 일한지 일주일 되었고집은 미리 계약금 걸고 계약서도 받았는데 거절될까요..? 작년 소득이 회사 일용직이고 900만원 정도 입니다.대출 거절시 계약금 반환 조약을 안 걸어서 너무 불안합니다. 도와주세요--> 현재 상황에서 거절된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만큼 주거래 은행에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집이번에 세입자 나가서 15년이상 거래해온 부동산에서 lh로 들어오는게 가장좋다고 하더니새로 한분보고 왔다고 했는데 집을 거의 천만원 정도 고쳐달라고 요청해서일단 월세나 보증금에 비해 너무 과하다고 한 600정도 고쳐줄계획이라고 말은했어요근데 갑자기 그떄 lh 이야기 했죠 이번에 들어오는 분이 lh라고 해서근데 부동산에선 계속 절대 손해없고 제일좋다는데요아님 이게 바껴서 진짜 집주인한테도 좋은건가요==> 통상 LH로 입주하시는 분들은 경제적인 곤란하거나 아니면 대학생 등 특정계층이 입주하게 됩니다. 따라서 누가 계약을 하는지를 확인후 이행여부를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매매 시 매매계약서를 쓰잖아요? 이 과정에서 쓰이는 단어들이 '가계약', '가계약금', '계약금' 등이 있던데 이게 무슨 뜻이고 무슨 차이가 있는건가요??==> 가계약은 본 계약을 진행하시 전에 해당 매물을 찜하기 위한 잠정 약정서이고 이때 입금하는 금액이 가계약금입니다. 계약금은 본 계약을 작성한 후 지불하는 금액을 의미합니다.

진짜 하나같이 다 사기꾼들입니다원가절감하고 마감은 거지같이 해놓고왜 한국 인테리어 업체는 이렇게 된걸까요?==> 인테리업체간 경쟁이 치열하고 또한 소규모이고 견적서 등이 정량화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기를 방지위해서는 계약조건 검토, 세금 체납여부 및 주요 공사실적을 확인한 후 업무를 맡기시기 바랍니다

부모님하고 같이 살다가 가정 폭력 등의 문제와 취업 문제로 수도권으로 올라가 독립 및 자취할 계획을 잡았는데, LH청년전세임대주택 알아보니 조건이 무주택자더라고요. (저는 미혼입니다.)일할 때 모았던 돈은 재정관리 명목으로 어머니가 다 관리하셨고 중도금 반환하실 때 쓰신 걸로 알고 있기에 제 의지와는 상관없이 한푼도 남아있지 않은 상태에서 시작해야 하는 상황인데요…….다행히 지인이 너무 큰 금액만 아니면 어느 정도 지원을 해 준다고는 합니다.수중에는 27만원 정도의 돈과 월말에 들어올지도 모르는 용돈 80만원(예정)이 다입니다.혹시 이런 상황과 조건의 저라도 주택 관련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뭔가 없을까요? 🥺==> 현재 상황에서 주택을 먼저 처분한다면 정부의 지원을 받아 보시는 것이 우선입니다. 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정부지원인 청년 월세 지원 등이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