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내년 3월에 계약 만료로 이사가겠다고. 집주인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집주인은 집(빌라)을 매매로 내놓은 상황인데 언제 계약될 지 몰는 상태고 상황봐서 2월에 전세로 내놓겠다고 합니다 (전세금을 보증보험 가입불가 액수로 책정한다고 함) 만약 계약 만료 한달 전까지 매매,전세 계약이 진행이 안된다면 저희는 집을 구할때까지 계약이 연장 될수 있을까요?==> 네 가능합니다. 집주인이 계약종료시까지 보증금을 지급해주지 않는 경우 채무불이행에 대한 책임은 임대인에게 있는 만큼 임차인은 자신의 선택에 따라 보증금을 회수받을 때 까지 추가적인 거주도 가능합니다

겨울철 보일러 고장이 잦을 것 같은데요. 만약 전세/월세를 내준 상태에서 보일러가 고장났을 시에는 누가 비용을 지불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우선적으로 서울시 조례를 기준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1. 보일러 내용연수 : 7년으로 평가2. 설치연도를 고려하여 7년이 경과되었거나 임차인의 명백한 관리부실이 없이 고장이 발생되는 경우 임대인이 수리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그러나 임차인이 명백한 과실하에 고장이 발생되는 경우 임차인은 잔존 내용연수에 해당되는 비용 만을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이 끝나기전에 계약을 종료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전세계약이 2027년초에 끝나는데요.거주지를 옮겨야할수도있어서 방을 빼야할 수도 있습니다.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상기 내용을 고려할 때 현 주거지에서 방을 빼는 방법은 우선 임대인에게 퇴거 의사를 밝힌 후 주변 부동산에서 매물을 내어 놓아 새로운 임차인을 찾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 새로운 임차인 입주일정이 정리된다면 그때 이사를 가시는 것이 일반적인 순서입니다.

전세집 안내 관련-전세계약 종료 전, 세입자인 제가 집을 미리 안내(부동산에 내놓기)를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의무사항은 아닌걸로 알그 다음 전입신고이런 순서로 진행하면 되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네 그렇습니다. 잔금일에 현 주거지에서 퇴거는 새로운 주거지에서 전입신고를 하는 순간에 자동적으로 정리됩니다. 그러나 현 임차주택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정산받지 못하였다면 가족 중 일부를 주소를 남겨두시거나 아니면 질문자님께서 보증금을 받을 때 까지 대항력유지를 위해서 퇴거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신생아특례대출을 받아 집을 사려는데, 집주인이 전세금을 주려면 대출을 받아야 하는데 전입세대가 있을 경우 대출을 받기가 어려워 하루 미리 전출을 해달라고 하는데, 그러면 저는 부모님 집으로 잠시 전입을 해야하거든요. 걱정되는 부분이 2가지네요.1. 대항력이 사라지는 것에 대한 걱정==> 우선적으로 현재 상황에서 현 주거지에서 퇴거를 하는 경우 대항력이 상실됩니다. 따라서 퇴거 하기 전에 대출은행에 임대인에게 연결을 요청한 후 확인이 필요한 사항입니다.2. 신생아특례대출 시에 대출 실행일 당일에 세대주가 아니라서 대출 실행이 안될 가능성==> 이 부분은 별다른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내땅인줄 알았던 일부가 현재의 방식으로 진행되는 경계측량으로 인해 옆집이나 뒷집의 땅인걸로 새로이 확인됐을때 후에 등기부등본이나 토지대장등에 표시됐던 제곱미터 땅 표기가 줄어들수 있는건가요?==> 네 경계측량 결과는 경계 만을 표시하는 만큼 전체 소유면적을 하기 위해서는 경계선에 따라 별도 측량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갑자기 싱크대와 세탁기에서 동시에 물이 안 나옵니다.조금씩 나오거나 수압이 약한 게 아니라 아예 급수가 안 됩니다. 틀어도 조용하고요.이거 배관 문제인가요? 수리비용 많이 드나요? 직접 수리하는 건 불가능일까요?멀리 있는 화장실 세면대, 변기, 샤워기는 잘 되고요.==> 현재 상황에서 배관공을 불러다가 원인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현장 확인없이 조언이 불가한 사항이기 때문입니다

아파트 월세 계약 갱신 청구권 관련하여문의 드립니다.가족이 임차인이지만월세는 제가 부담하고 있어서임대인분께 종종 연락 드리고 있습니다.계약 갱신 희망 의사를 실 계약자가 아닌제가 임대인께 문의하고, 갱신 가능하다는회신을 받았으면 유효한 의사 표시로 봐도될까요?==> 네 서로가 원만히 마무리된다면 법률적으로 유효하지만 임대인측에서 형식상 흠결을 주장하는 경우 법적이 효력이 발생되지 않습니다.아니면 실 계약 당사자인 가족이 임대인께본인 휴대폰으로 문의 하는 절차가 있어야 할까요?==> 가급적 계약당사자간 협의를 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저는 제가 살던 아파트 매매니까 "공급계약" 아닌 "전매"로 체크하고 "분양권 입주권"은 비워두고 16년차니까 "준공 후" 프리미엄 란도 비워두면 되는건가요?==> 네 맞습니다. 기존 아파트를 매도하는 경우 전매로 하시면서 분양권, 입주권을 제외시키시기 바랍니다.

재건축 재개발로 인해 옛날 방식의 측량법과 현재 측량 방식의 차이로 인해내 소유의 땅인줄 알았던 일부가 재건축을 하는 아파트 지역 조합에서 경계 측량을 하여아파트 조합의 땅이라는게 확인이 되고 후에선정됐던 시공사가 해지되고 다른 시공사가 재건축을 맡아서 할 시 이전에 했던 경계측량을 다시 할수도 있나요?==> 일반적으로 경계측량을 이미 하였다면 재측량이 진행되지 않습니다. 아니면 조합에서 했던 측량이기 때문에 그대로 유지되면서 시공이 진행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조합에서 측량이 진행되었다면 별다른 특이사항이 없다면 재진행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