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인천에 공시지가 1억 미만 보유자인데요이 경우에는 1주택자가 아니라고해서그러는데그럼 혹시 무주택자로서 버팀목대출도 가능한가요?==> 공시지가가 1억미만인 경우에도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무주택자로 버팀목 대출이 되지 않습니다

현재 빌라에서 전세자금대출을 한 상태입니다. 아직 기간이 남았지만 전세가가 많이 떨어져서 집주인은 집을 팔아서 주겠다고 했는데 시간이 지나도 문의 한건도 없는 상황입니다. 이대로 간다면 전세금을 못 돌려 받고 보증보험에 보증금 반환 신청과 은행에 전세자금대출 연장도 준비해야하는데 중간에 공공임대 혹은 국민임대에 대상자가 되어 입주하게 되면 영향을 끼치게 되나요?==> 국민임대 주택에 입주를 하여도 보증금을 받을 때 까지 대항력을 유지하면 임차권 등기명령을 한 후 보증보험회사에 청구해야 합니다.

농촌이나 산비탈에 움막 형식으로 집을 짓고 사는 사람들을 보게 되는데 이러한 움막도 지자체에 신고를 하고 지어야 하나요? 불법대상인가요?==> 원칙적으로 움막도 관할 관청에 신고대상입니다. 신고를 하지 않고 불법적으로 움막을 만드는 행위는 원상복구 또는 이행강제금 부과대상입니다.

2023타경112711경매 왕초보입니다..위 물건이 괜찮아보이는데, 문제가 있을지 고수분들에게 여쭤보고싶어 질문 남깁니다.소유권이 자식 4명한테 있는 상태로, 돌아가신 분 이름으로 근저당이 잡혀있는 경매 물건인 것 같더라고요.임차인은 없고, 소유권 있는 자식분들 중 1명이 살고계신 것으로 보입니다.낙찰자 인수금은 없는 것 같은데, 1번 유찰된 물건이라 까다로운 문제가 있을지 모르겠어서 문의드립니다.(최초 올라온 금액이 다소 높긴 했던 것 같습니다.)==> 경매사건은 해당 법원 또는 지원별로 사건번호가 부여되는 만큼 관할 법원이 어디인지도 알려주셔야 합니다.

급여가 인상되면 기업이 판매하는 물건들의 가격이 오르고 물가 인상이 되는건가요? ==> 그렇지 않습니다.그렇다면 급여 생활자의 경우에는 급여 인상이 오히려 실질적 구매력 하락이 되는건가요?==> 급여인상과 별도로 물가가 오른 경우 구매력이 하락되는 것은 보편 타당합니다.

시.도지사가 바로 결정하는건지 아니면 승인 신청을 받는건지 궁금합니다. 법제처에서 찾아봐도 원하는 정보가 잘 보이지 않네요. 수립권자랑 입안권자랑 결정권자가 누군지 궁급합니다==> 재개발 사업에서 입안권자는 재개발 조합에서 구청자에게 신청을 하면서 시작됩니다.

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 등 동네를 보면 구 건물(앞으로 다시 지어질 건물)이 있고신축 건물도 있잖아요매수자 입장에서 신축 건물을 사면 어떠한 이점이 있을까요?==> 감정평가에 있어서 구축건물보다 유리하게 평가받을 수가 있습니다.

만약 사업을 하게된다면 준비해야할 사항들이 무엇이 있을까요? 부지매입 부터 건물등기 쳐야할거고 음식점이니 관련인허가등을 받아야할것같은데 뭘해야할지몰라서요==> 부지매입, 건물신축(또는 사업가능한 기존 건물매입)을 해야 하고 그 다음에는 관할 관청 위생과에 영업신고를 한 후 필증이 나오면 사업자등록을 한 후 사업시작 가능합니다.

현재 제가 월세 2년 계약을 하고 살다가 1년 되기 일주일 전에 개인 사정으로 인해 중도 퇴실을 하게되었습니다.중도 퇴실로 인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는 중개비는 모두 제가 부담하는 것으로하여 진행을 하기로 했습니다.퇴실 안내를 한지 약 한달이 되었는데도 방을 보러 오는 사람이 1명밖에 없어서 직접 제 방 매물을 인터넷에 검색해보니 제가 계약했던 월세보다 약 10만원을 높게 등록을 해놓은 것을 확인했습니다.다만 임대인이 주택임대사업자여서, 월세를 계약한 날로부터 1년 이내로는 5%를 초과하여 월세를 책정할 수 없다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제가 계약했던 월세는 664,000원이고, 5%를 증액한다해도 69만원대이며 제가 퇴실하는 날짜는 계약일로부터 1년 이내인데 이렇게 75만원으로 제 뒤에 들어올 임대인을 구하는 게 가능한 것인가요?==> 임대인이 주임사인 경우 연간단위로 기존 보증금 또는 월세 중 5% 범위 내에서만 인상 가능합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 처분대상입니다.제 뒤 임차인이 구해지지 않으면 제가 월세를 지불해야하는데, 너무 높은 월세로 방을 내놔서 새로운 임차인이 구해지지 않는 것에 대해 방해요소로 작용하는 것은 아닌지 궁금합니다.==> 해당없습니다.

온라인 쇼핑몰을 시작하려는데 무엇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네요.쇼핑몰창업의 순서를 알려주시면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임대차계약서 등 사업장 장소를 확인해야 그 다음에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및 구청에 통신판메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전에 사업타당성을 분석한 후 대응해야 생존할 수 있는 방법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