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최근 부동산 거래량도 늘어나고 있고,2030 세대들의 영끌 투자도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올해 부동산 시장도 계속 상승할 수 밖에 없는 걸까요?정부에서 공급 계획을 밝히기도 했는데.. 과연 이게 부동산 시장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게 될지...==> 현재 언론보도에 의하면 앞으로 2-3년간 주택공급이 부족한 만큼 당분간 부동산가격 상승은 필연적이기 때문에 매수세력이 늘어날 수 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월세 2년살고 그후에 묵시적갱신 했을때세입자가 집주인에게 통보한 후 3개월지나면 새로운 세입자가 안들어와도 나갈수있나요?==> 주임법에 따르면 묵시적인 계약갱신이 된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제를 요구할 수가 있고 이러한 경우 임대인에게 통보를 한후 3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에 법적으로 계약을 종료시킬 수가 있습니다.

전세계약이 2년이 올 4월이면 되는데, 이제 2년이 되어갑니다. 그래서 2년정도 더 살고 싶은데, 제가 주인한테 연락해서 더 살고 싶다고 하면 될까요? 아니면 계약서 썻던 부동산에 가서 애기해야 할까요? ==> 우선적으로 부동산, 또는 임대인에게 직접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전세대금대출도 2년이라 다시 연장해야 하고, HUG보증도 갱신 해야 하거든요, 먼저 부동산을 찾아가서 애기해야 할까요? ==> 네 가급적 임대인에게 직접 요구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임대차법 개정으로 2년살고, 주인이 들어오지 않는 한, 2년 더 살수 있는 거지요? ==> 네 가능합니다. 준비해야 하는 사항으로 가급적 임대인에게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입니다.

- 당장 보증금을 못받을만한 상황인데, 이사를 나가도 되는지? (대항력 상실 등)==> 가급적 법원에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한 후 이사를 하시거나 아니면 보증금을 받을 때 까지 현주거지에 거주해야 합니다.- 임차권 등기를 하면 된다는 인터넷 글이 있는데, 법무사 통해서 하면 되는지? 얼마나 걸리고, 이게 되면 이사를 나가도 되는지?==> 임차권 등기명령은 법무사를 통해서 진행이 가능하고 소요기간은 약 2주 정도 소요됩니다.- 보증금 반환이 계속 딜레이 될 시 집주인에게 할 수 있는 조치방안(경매 넘기기? 등등)을 알려주세요==> 법원 소송을 통해서 승소를 하는 경우 강제경매로 진행 가능합니다

집을 선택하는과정에서 주택형이라는게 있던데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모르겠습니다. 26B 27B 뭐 이런식으로 되어있던데 이게 무슨의미인지 알고싶어요===> 주택형이라는 것은 주거용 목적으로 주택을 건축하였다는 의미이고 26b 등은 분양 타입을 의미합니다.

안뇽하세요, 친구가 사는 곳으로 자취방을 구하려고 하는데요부동산 안끼고 집주인 전화번호 받아서 연락하려고 하는데등기부등본 꼭 확인해야되나요?보통 빌라 같은 경우는 집주인이 한 사람인가요?==> 네 직거래 게약을 진행하는 경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를 열람해서 권리제한사항이 없는지 등에 대해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빌라인 경우에도 통상 소유자가 1인이지만 여러명으로 편성된 경우도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한물권 설정된 오피스텔인데 월세 계약 해도 될지 궁금해서 글 남깁니다.중개사는 단순 압류 및 임차권이고 월세 거주라면 상관없다고 합니다.무보증에 월세 30이지만, 예치금 100만원이 있다고 하는데 월세 계약 이후 예치금을 못받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나요?==> 현재 상황에서 최악인 경우 월세를 체납한다면 충분한 손해를 방지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압류 처분 등이 되어 있다면 임주를 하지 않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신축 건물인데 창문이 저렇게 반쯤 가려져 있는데한번도 그런 집에서 살아본 적이 없어서 환기나 햇빛이 잘 들어올지 모르겠는데==> 채광조건 또는 개인 취향에 따라 판단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창문이 남향쪽에 있는 경우 어느 정도 차단이 필요합니다.

제가 지금 사는 집이 있는데 거기에 하자도 많고 제가 직장이랑 가까운 곳에 원룸을 하나 더 잡았습니다그런데 지금 사는 집도 4월까지 계약기간이 남아있지만 제가 거기에도 짐을 놔두고 4월까지 월세는 내고 살거에요(일이 어떻게 될 지 몰라서)어쨌든 새로 가는 원룸에 계약을 하고 거기에 전입신고를 할건데 남아있는 원래집도 월새를 내고 계약기간까지 유지한다했을때 새로 이사가는 원룸으로 전입신고를 지금 해도 괜찮은거죠? 원래집은 걍 월세만 내고 4월에 보증금만 돌려받음 되는거니까..==> 상기 짉문요지를 고려할 때 일시적 1가구 2주택에 대한 대항력 유지방법에 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기존 주택 또는 새로운 주택에 가족 중 일부를 전입신고를 한 후 그 다음날 퇴거 등을 하는 방법으로 진행한다면 임차주택 두군데 동시에 대항력을 유지시킬 수가 있는 만큼 이를 참고하시여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질문1. 제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면, 임대인과 관계가 틀어지더라도 2년 추가 거주가 가능한가요? (임대인이 정당한 거절 사유가 없는 경우 기준)==> 네 임대차계약 거절사유가 되지 않는 경우 얼마든지 가능핳니다.2. 갱신청구권 행사 시, 임대인이 요구하는 수준으로 보증금/월세를 강제로 올릴 수 있는지, 아니면 임대료 증액 상한(통상 5% 이내)과 전월세 전환 상한 범위 내에서만 조정되는지 궁금합니다.==> 전월세 상한율은 강행규정인 만큼 이 범위내에서 인상이 가능하고 초고하는 경우 거절사유에 해당됩니다.3. 현실적으로는 갱신청구권을 바로 행사해 제 의견을 밀고 가는 것이 나은지, 아니면 협상 여지를 더 두는 것이 나은지(분쟁조정 등 대응 포함) 조언 부탁드립니다.==> 우선적으로 협상이 우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