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월세를 내는 집을 보면 보증금도 꽤 큰 편인데요. 월세를 매달 내는데 보증금을 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이고 법적인 규제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임대차계약시 보증금 및 월세 기준은 임대인과 상호협의후 결정되는 사항입니다. 법적인 규제는 없고, 보증금을 부담해야 하는 이유는 월세 체납 등을 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예치하는 보증적인 성격이 있습니다.

가끔 네이버부동산에서 매물을 보다보면 고층으로만 되어있는 매물들이 있더군요.근데 보통 아파트에서 고층의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매물을 표기할 때 고중저로 표기할 수 있는 기준은 3분의 2층 이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고층, 3분의 1이하층고는 저층, 기타 외 사항은 중층에 해당됩니다.

이럴경우 계약서 작성할 때공동명의자 3명과 같이 작성하는게 원칙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2명만 와서 작성할 경우 참석안한 분의 위임장, 인감증명서도 필요할까요??==> 원칙적으로 필요한 서류입니다. 그러나 못오시고 서류준비도 덜 된 경우 잔금일에는 반드시 참석하더록 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그리고 보증금, 월세를 누구에게 입금할지에 대한 내용이 위임장과 특약사항 둘다 작성하는게 맞을까요?==> 네 계약서 상에 반영되지 않았다면 지분비율에 따라 각자 소유자에게 입금해야 합니다.

지금살고있는 집은1000/70 5월19일이 만기인데 내일 4월8일에 이사갈집1000/65 계약하기로했는데 카카오청년보증금대출을 이용중이며 이사갈집도 이용할예정입니다내일 10%계약금과 계약서를쓰면 대출신청이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그러나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특약조건에 "카카오청년대출이 불가한 경우 계약을 취소하고 계약금을 반환하기로 함"이라는 조건을 반영시키시기 바랍니다.이사가 처음이라 순서가어떻게되는건지 모르겟어요5월2일입주인데만약 5월19일만기일에 보증금을 받을수있다면 5월2일에 입주인데 잔금일기간을 조정가능한가요?==> 임대인과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고 이 기간 중에 새로운 임차인이 입주한다면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불가합니다.

현재 서초구에 있는 아파트를 1채 부부공동명의로 보유하고 있으며 실거주 중 입니다.경기도 고양시 덕양구에 있는 단독주택 매매가 4억2500만원 집을 매매 하려고 합니다.평수는 대지/연면적95㎡/131.22㎡ 입니다.층수는 1~4층이고 1층 9.62㎡, 2층 49,03㎡, 3층 49.03㎡, 4층 23.54㎡ 입니다.이 경우 취득세가 비조정대상지역이므로 1%로 알고 있는데 맞는지요?==> 네 비조정지역인 만큼 취득세도 1% 수준입니다.그리고 2주택 부터는 명의를 공동명의로 하는게 좋은지도 궁금하네요,,,==> 큰 차이가 없습니다.

요즘은 매매, 월세, 전세 이렇게 크게 주거 방식이 나뉘잖아요.근데 과거에는 사글세라는 것이 있었는데 부동산에서 사글세는 어떤 임대 방식인가요?===> 사글세라는 개념은 단기간 월세를 선 지급을 한 후 거주하는 방법입니다.

집 매매시 해당 집의 전세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지 궁급합니다. 누가 살고 있는지 전세가는 얼마인지 확인할 수 있을까요? 매도인이 전세계약서를 숨길 수 있나요?===> 현재 상황을 고려할 때 매도인에게 확인한 후 계약서 작성후 확정일자 부여 현황 열람을 통해서 확인하시는 수 밖에 없습니다.

월세 계약기간이 끝나고 묵시적 갱신이 성립된 상황입니다. 해지 통보 후 3개월 이후에 해지가 가능한것으로 알고있는데, 계약 해지를 철회할수 있나요?===> 계약해지 철회는 원칙적으로 불가하고, 이러한 경우 임대인돠 협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등기필증하고 등기권리증이 같은얘기인가요? 등기필증올 때 아파트 매매계약서도 같이 오는거라고 하셨는데 맞는건지 통상적으로 매매후 언제쯤 오는지 궁금합니다==> 네 같은 용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등기필증은 소유권 이전등기후 1회 한하여 발급됩니다.

집주인은 부부가 공동명의 입니다..계약일에는 와이프가 참석 하지못하고 잔금일에 참석한다고 하는데..영상통화는 가능하지만, 인감증명서는 타지에 있어서 제출이 불가한다고합니다대신 잔금일에 꼭 온다고하는데..믿고해도되나요?==> 네 계약서 작성시 미참석자와 영상통화로 위임여부 등을 확인한 만큼 얼마든지 유효한 계약으로 성립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계약조건에 따라 잔금일자에 방문하기로 하였다면 이행여부를 잘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