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초등학교 바로 앞 아파트 재건축 공사에 대하여학무보들의 공사 민원 서명을 받으려고 합니다앞으로 공사기간이 4년 남았는데공사와 관련한 각종 민원에 동의하는 서명을 받아 1년동안 보관하여 민원청구시에 사용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보통 서명 및 개인정보를 받아서 1,5년 보관하며 사용한다고 하며 서명했었는데 이 경우도 가능한건가요??===> 네 가능합니다. 그러나 더 많은 기간이 필요한 경우 보관기간 또는 사용기간을 연장해야 합니다.

부모님(60세이상) 세대주누나저4명 등본상에 있습니다(작은누나는 따로살고있습니다)공공임대조건 세대분리가필요한데무주택? 세대주여야하는데세대분리할 경우꼭 방을 얻어나가야해요?==> 임대조건 중 세대분리가 우선이라면 다른 곳에 임대차계약을 한후 이사를 가야 합니다.다른 집에 주소옮겨놓는 방법 외에세대분리 청약 공공임대 가능조건에 부합하려면 어떻게해야해요?==> 현재 상태에서 질문자님께서 세대주로 변경하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월세집을 1년 계약하고 지금 두달이 남앗는데 미리방을 빼려고합니다보증금 100만원에서 남은 두달치 월세를 제하여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중개수수료를 내야한다고 하십니다 제가 방을 공실로 만들기는햇지만 그 방의 월세를 계약기간 만큼 납부햇음에도 중개수수료를 내야하나요?==> 계약기간이 2개월 남아 있고 이 기간 동안 월세를 납부한다면 중갭모수까지 부담할 의무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계약기간까지 거주를 한 것과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은퇴를 앞둔사람들이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많이 취득해서 은퇴후 개업을 하기도 하던데요즘은 워낙 아파트 거래량이 줄어서 더이상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노후 보장이 되는 자격증이 아닌가요?===> 공인중개사자격증 외에 다른 자격증도 마찬가지이고 이러한 자격증을 가지고 있다하여도 노후 보장이 되지 않고 보장을 위한 한가지 방법이 될 수 있을 뿐입니다.

우선적으로 현 시세와 비교시 매우 저렴한 가격인 만큼 이를 시행 함에 따라 손해가 발생되는 경우 지자체 예사 등으로 메꾸는 구조라고 할 수 있고 이러한 정책을 추진하는 이유는 출산장려정책, 복지차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전세 집 2년 계약 연장했습니다. 확정일자는 다시 받지 않아도 되는데 뭐는 반드시 해야한다고 하셨는데 그게 주택임대차계약신고가 맞을까요..? 기억이 잘 안나네요.. 긴가민가해서 신고 작성은 완료했는데 혹시 이게 아니라면 나중에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하고, 또 무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 게약을 갱신하는 경우 보증금이 증액된다면 임대차신고대상이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변동사항이 없다면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요율이 정해져 있고 그 안에서 협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고가의 부동산은 수수료가 굉장히 클 것 같은데, 계약서 작성만 중개소를 통한다 해도 수수료는 동일한가요?==> 부동산에서 계약서 만을 작성해주는 경우 통상 중개보수를 청구하지 않고 일정한 비용 만 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러한 경우 착오를 없애기 위해서 사전에 협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곧 결혼을 해서 임대 주택을 알아보고 있습니다현재 상황은 시댁 명의가 예비 신랑 명의로 되어 있으며저는 제 명의의 집은 없지만 친정집이 친언니 명의로 되어있습니다혼인신고시 무주택자가 아니라서 임대주택에 입주하기 어려울까요~?그리고 친언니 명의로 된 집도 문제가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현재 신랑명의의 주택을 가지고 있는 경우 임대주택에 입주가 사실상 곤란합니다.만약 제 이름으로 입주하게 된다면 혼인신고하지 않은 채로 예비신랑이 동거인으로 함께 살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 가능합니다. 동거인으로 해서 전입신고를 하여 거주할 수 있습니다

이 주택은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제한물권을 설정하거나 압류, 가압류, 가처분 및 임대차 등 소유권을 제한하는 어떤 행위도 할 수 없음===> 상기 내용을 고려할 때 소유자가 해당 주택을 담보로 주택연금을 신청하여 받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금지사항을 준수해야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효력이 부인됩니다. 그러나 매매를 진행하면서 지금까지 받은 금액 등을 고려하여 정산후 소유권이전등기 가능합니다

현재 지인이 처한 상황으로 인해 부득이 형제 간 부동산 거래를 할 수 밖에 없고, 수중에 돈이 충분하지 않아 대출이 꼭 필요한 상황인데요. 이 상황에서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할까요?==> 가족형제간 임대차계약시 보증금 대출은 불가하지만 매매인 경우 정상적인 거래를 진행한다면 주담대 대출을 받는데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