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향후 LH와 사업시행 협약을 맺고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하려면, 주민대표회의 구성을 위한 빠른 동의서 징구가 필요합니다.이런식으로 주민대표회의 구성동의서가 든 등기가 왔는데요.뭐가 잘못되었단 건가요?==> 상기 내용을 고려할 때 공공주도의 사업이 진행되는 만큼 지역주민들은 주민대표회의를 만들기 위해서 동의를 해달라는 우편물입니다.

1. 먼저 이사를 나가는 경우 3월 3일 이후에는 보증금 반환의무가 있으니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아도 바로 보증금을 받을 수 있나요? 아닐경우 4월 6일에 받게되나요? 아니면 제가 따로 3월 3일이후에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해야하나요? 참 이때는 혹시 짐을 조금 두고 나가야할까요? 그러면 새로 이사가는집 전입신고를 하면 안되는건가요? ==> 임대인은 계약종료시까지 보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지급하지 않는다면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이 가능합니다.2. 세입자가 구해지던 안구해지던 제가 3개월전에 나가게 된다면 제가 집주인분이 세입자를 구하는 복비를 지불해야하는건가요? 만약 지불해야 하는거라면 ! 3월 3일 후에 나가면 지불하지 않는게 맞을까요? ==> 네 그렇습니다. 계약기간이 종료되는 경우 그 이후 모든 책임은 임대인에게 있습니다.3.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아서 제가 계약을 하고도 3월 3일까지는 약 한달정도가 뜨는 상황인데 그때도 지금 집 한달 월세를 제가 부담해야 할까요? 아니면 4월 6일까지 두달을 줘야하나요?==> 계약기간이 종료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보증금을 지급해주지 않아 거주하는 경우 채무불이행이 임대인에게 있는 만큼 월세 지급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공동주택에 거주를 하는 경우 수리를 하는 경우 이에 대해서 협조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공인중개사를 합격을 해도 그냥 있는 경우도 많을텐데 합격자수와 공인중개사로활동하는 비율이 어느정도나 되는지 궁금 합니다.==> 현재 장롱 면허증까지 포함하면 약 55만명으로 추정하고 있고, 이 중 현업에 종사하는 분들은 약 11만명 수준입니다. 약 5:1 비율정도 됩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요건이 5억 이하 물건만 사용 가능한걸로 알고 있는데, 만약 전세 4.9억짜리 집에 살다가 집주인이 5억1천으로 전세를 올릴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신생아 특례대출을 상환 해야하나요?==> 보증금 규모를 인상하는 경우 임대인과 별도로 계약를 작성하고 대출자료 신청은 5억원으로 진행하거나 아니면 초과된 금액을 월세를 전환하여 처리하시는 수 밖에 없습니다

오래되기도했어요 빌라가30년지나서 진행해야하는데 보상해준다해도 돈이넘작다며 반대한답니다.30년지나서 시급한데 왜그럴까요==> 보상문제는 감정평가결과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만약 감정평가가 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의신청을 통해서 재평가를 요구할 수도 있고, 행정소송을 통해서 감정평가의 부당성을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내년 2월이면 전세 계약만료인데 저희는 2년 연장하려고 생각하고 있었어서연장 의사를 밝혔더니 집주인이 지금 보증금이 싼편인 것 같다고계약연장하면 보증금의 5%를 2년 동안 월세로 달라고 제안하는데 이게 가능한걸까요?==> 원칙적으로 임대차유형을 변경하는 경우 임차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저희는 아직 갱신권을 사용하지 않아서 사용할 생각이었는대갱신권을 사용하더라도 5% 보증금 인상이 아닌 월세로 변경이 가능한 건지 알고 싶습니다==> 임대인의 일방적으로 요구는 부당합니다

다세대주택(빌라) 특정세대를 분리 매매해도 법적으로 문제 없나요?분리매입을 했을때 장단점과 주의점이 무엇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다세대 주택은 집합건물인 경우 각 호실별로 별도 등기가능합니다. 일반 아파트 매입절차와 동일합니다.

임대인 입장에서 공시가로 전세가로 설정해놓으면 이점이 따로 있나요? 저렴한 매물은 늘 다 이유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 매물은 전입/보증보험/대출이 다 가능한데도굳이 시장가가 아닌 공시가로 전세 매물을 책정한 이유가 너무 궁금합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새로운 입주하는 임차인이 보증보험에 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보증보험 가입조건은 "공시가격 * 126% > 보증금 등의 합계"보다 커야 합니다.

저는 계약을 연장하고 싶은데문자로 2년 연장하겠습니다 라고 답하면 법적인 효력을 갖나요?==> 네 그렇습니다. 갱신에 대한 법적인 효력이 발생됩니다.이렇게 되면 묵시적갱신이 되는지 계약갱신을 청구하게 되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묵시적인 계약갱신에 해당되지 않고 계약갱신에 해당됩니다.주변 사람들은 그냥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라 그게 더 유리하다라고 하시는 분도 있고 연장 여부만 알려주고 기간은 얼버무려라 라는 분도 있어서 어떤게 더 현명할까요?==> 임차인의 입장에서는 가급적 그대로 있는 것이 여러 면에서 유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그리고 도배지가 좀 더러워지고 철이 녹슨 부분이 있는데 이번에 말씀드리는게 맞을까요?==>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