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을 사용하기 위해 하나의 직장에서 출산휴가를 받고 계속 재직할 필요는 없지만육아휴직을 사용하기 위한 요건으로 관련 법 및 시행령에서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령 제10조(육아휴직의 적용 제외) 법 제19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이하 “휴직개시예정일”이라 한다)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를 말한다.따라서 육아휴직을 사용할 직장에서 계속근로를 6개월 이상해야 사업주가 허용할 의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다르겠으나 재직기간 1년 미만의 근로자는 전 월을 개근하면 월차(연차유급휴가)가 1개월에 한개씩 발생합니다.위 내용에 따르면 근로자 사정에 따른 결근이 있다고 볼 수 없어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면 월차 발생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또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법정공휴일도 유급으로 보장되어야 한다는 점도 함께 말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여름휴가는 법으로 보장된 휴가가 아니라 회사가 재량적으로 부여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전 회사에서 여름휴가를 유급으로 보장된 것이 좋은 복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정년 연장의 논의가 계속 되고 있습니다. 정년과 국민연금 수급기간의 공백, 수명 연장 등이 해당 논의의 필요성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아이슬란드가 노동시간을 임금 삭감 없이 주 35~36시간까지 축소했는데 오히려 생산성이 향상됐다는 기사가 나온 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리 쓰이겠지만제한 경쟁이라는 것은 일정한 자격 조건을 두고 그 조건에 맞는 구직자들끼리만 경쟁한다는 의미로 사용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회사 조직 문화, 안전 및 보건, 헙무 효율 등을 고려하시고혹시 사규에 정해진 복장 양식이 있는지 등도 살펴보시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회사의 구인자의 학력에 관한 조건이 무관인 점, 졸업 예정자라는 사실대로 밝히면 허위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입사취소의 사유는 없다고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고등학교 졸업증명서 및 대학교 재학증명서 정도를 발급하여 제출하면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물가 상승과 생계비 부담을 고려한 현실적인 요구로 볼 수 있습니다만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의 인건비 부담도 함께 고려되어야 하고 급격한 인상은 고용 축소나 근로시간 단축을 초래할 수 있어 균형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