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근로지복지공단이 여러 조사를 거쳐 산재가입대상 사업장인지를 판단합니다.근로복지공단이 사업주를 출석 조사 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당연히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 각 종 조사에 적극 임하면 공단의 판단이 수월하게 진행될 것이기는 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제한되나교육이라는 명목 하에 실제 근로를 제공하면서 실시한 것이라면 임금이 발생하고근로제공이 아닌 직무에 대해 연수, 교육의 성격이라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개근했다는 전제하에3월 13일에 1개 / 4월 13일에 1개 총 2개 발생합니다. 퇴사시까지 사용하지 못했다면 수당으로 청구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 1년이상으로 정하고, 수습3개월을 하더라도 최저시급의 90%이상은 보장되어야 합니다.수습기간 못채워도 일한 만큼의 임금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통보는 도달하면 효과가 있는 것이지 수령해서 찢었다고 하여 통지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내용 증명 같은 우편도 통보의 수단으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1시간 늦게 퇴근시키는 것은 연장근로에 해당하고 강제로 연장근로를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위 내용은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위 내용만으로 판단할 수는 없고, 사용자의 상당한 지휘감독여부, 근무시간 및 근무 장소의 구속, 기본급이나 고정급의 정함 여부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근로제공을 하기 전에 작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회사에서는 추후 문제발생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서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를 제공했으면 작성해도 무리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일률적으로 보험 판매 영업사원이 근로자성이 부정된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사용자의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는다면 근로자성이 인정될 여지도 충분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퇴사하고 신청하는 것으로 아직 퇴사 전에 본업 외에 알바한 것과는 상관없습니다.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해서 신청하시면 됩니다.실업급여를 수급하는 중에 임금, 소득 등이 발생하면 부정수급으로 판단될 수 있어 사전에 고용센터 담당자와 반드시 상의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