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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휴게시간 및 연장수당 미지급, 연차사용 거부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 미지급에 대해서 신고가 가능합니다.연장근로수당은 유효한 포괄임금제인지, 실제 연장근로수당이 반영되어 있는 것인지, 이를 초과했는데도 불구하고지급하지 않는 것인지 등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연차휴가청구권을 박탈하는 조치로 신고가 가능합니다.회사에서 신고인에게 연락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노동청의 공식 조치는 없습니다만 개인적으로 조치가 가능한부분이라 생각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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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전에 이틀 일한거 급여 지급한걸로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10년 전에 발생한 임금에 대해서는 채권 소멸시효가 도과했고, 처벌을 구할 수 있는 공소시효도 지나문제제기 하기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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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친구가 바버샵에서 일을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만약 근로자로 근로하는 사정이 있다면 여러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자 대 사업자 계약관계라면노동관계법상 문제보다는 일반 계약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합니다.다만 어떠한 경우라도 소득에 대한 세금처리가 안되는 부분은 문제가 있어보입니다. 이와 같은 세무문제는 세무사가 전문가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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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도 직장 내 괴롭힘 사유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업무 상 과실에 대해 지적 및 지도할 필요성이 있다 하더라도 직원의 인격권을 침해해서는 안됩니다.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 곧바로 위 같은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단정짓기는 어려우나신고하게 되면 경위, 목적, 이후의 조치, 가림처리의 정도, 다른 근로자들의 인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직장 내 괴롭힘 여부가 판단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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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청산합의서를 영수증으로 속여 사인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민법 제110조 제1항에 따르면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위와 같은 사정이 있다면 변호사와 상담하여 정확한 답변을 받아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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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같은 곳에서 개인 사업자로 일하다가 다쳐도 산재처리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다르지만 택배기사분들도 노무제공자로서 산재보험 적용 직종에 해당하여산재보상보험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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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4시간 미만 근무면 주휴수당을 안받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으로 근로시간을 정하고(반드시 주5일일 필요는 없음), 근무하는 요일에 모두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은 발생합니다.위 사항은 계약의 내용과 실제와 너무 다른 것 같습니다. 실제 근로조건대로 계약서를 수정/교부를 요청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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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임신.유산 관련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유산이 되었다면 야간근로가 가능하겠으며 일정 기간 근로를 금지하는 제한 규정도 없어 바로 근로가 가능합니다.다만 유산을 경험한 근로자는 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교육생이라는 대체인력과 어떻게 근로계약(계약)을 체결했는지에 따라 보상,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방법에 대해 구체적, 개별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만약 이미 근로계약을 체결한 상태라면 사직을 권고(권고사직)을 검토해볼 수 있겠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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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으로 6개월 근무 ( 2025.1.1 - 2025.6.30일 )로 근무중입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계약이 만료되어 이직하게 되는 겨우 이직사유 요건 측면에서는 무리가 없습니다만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임금지급의 기초가된 날)이 되어야 하므로 현 직장 이전의 18개월 내의 다른 직장 고용보험가입기간이 최소 1~2개월 이상 더 필요해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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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요요안나 사건 관련해서 고용노동부의 조사 결과 4명중 1명만 계약 해지던데, 그 1명은 앞으로 MBC에는 어떤 일도 못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계약이 해지되었다는 것은 현재 유효한 계약의 해지를 의미할 것입니다. 이를 두고 장차의 계약관계까지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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