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합의 내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제소 합의의 유효성도 문제될 수 있는데 가능하면부제소합의를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서약서 서명을 거절하고 변경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100% 문제가 없다고 볼 수는 없으나 분쟁예방을 위해 사업주가 최소한이 조치를 할 수 있는 기간을 두고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는 등 법 위반의 귀책이 있으므로 근로자에게 전적인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형식적으로 프리랜서 계약을 했더라도 실질이 근로자라면 근로자로서 법적 보호를 받아야 하는데,이런 점이 간과되고 나중에 분쟁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프리랜서 계약기간을 근로자로서의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시켜서 퇴직금이나 연차 등의 계산에서 불이익을 줄 수 있습니다.회사에서 인사적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위와 같이 조치하는 것일 수 있으나 실질이 근로자라면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2025년 7월 1일에 입사하여 2026년 6월 30일까지 계속근로하는 것이라면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합니다.딱 1년을 계속근로하는 것이므로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3.3% 세율은 사업소득에 관한 것이고 근로자라면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 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노동위원회 심문 과정에서는 법정에서와 같은 엄격과 증거채택의 절차는 없습니다.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입증자료로서활용가치가 있는지는 위원들이 판단할 것입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본인에 대한 사진이나 영상 촬영에 위법소지가 있는지는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별개로 문제삼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현재 보도되는 바에 따르면 제헌절은 공휴일로 지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은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현실적으로 많이 발생하는 일이기는 합니다만 법 위반은 위반입니다.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합니다.근로시간 앞이나 뒤에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것은 위법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안타깝습니다만 용역비용에 대한 대가는 노동관계법령 적용 사안은 아니니 민사적이 해결이 필요합니다.법률 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답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