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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단축근무하라고 하시는데 그냥 출근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출근을 했는데 근로제공을 거부하지 않아일은 했다면 임금이 발생하고 미지급시 체불입니다.근로제공을 거부한다면,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있습니다.(5인 이상)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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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는 5인미만 사업장입니까?아님 이상입니까?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대표는 해당사항이 없으며대표의 아내를 포함한 가족들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도 상당합니다.따라서 순수하게 직원으로 볼 수 있는 근로자들이 하루에 5명 출근하는지 여부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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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243시간인곳은 주52시간 위법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1주는 7일을 의미하고 7일 내내 24시간을 근무해도 1주 실제 시간은 168시간 밖에 되지 않습니다. 월 243시간이랑 헷갈리신 것은 아닌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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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건이 심야수당 해당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위 경우는 5인 이상 사업장으로서 22시부터 24시간대의 근무는 야간근로시간에 해당하여 50%가 가산되어 지급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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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국내 귀임 후 1년 미만일 경우 퇴직금 정산을 진행하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다르겠지만 폴란드 법인에서 퇴직금 지급이 중간정산의 성격을 갖고 있는 것이라면중간정산 이후 시점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고새로운 입사로 볼 수 있는 사정이 있다면 계속근로기간 단절로 평가되어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30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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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한달 중 직장내괴롭힘으로 퇴사하게 됐는데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하였다면 위와 같은 요구를 사측에 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는 이 요구를 무조건수용할 의무는 없습니다.사측에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서 법적 의무를 다 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신고도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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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은 무엇이며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이란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직장 내 괴롭힘 발생시, 회사 또는 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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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 (일 3시간 근무*주5일)근로를 하는 요양보호사도 연차를 받을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에서 1주 소정15시간 이상으로 근로하면 연차가 발생합니다.1년 미만 재직기간에 대해서는 1개월 개근시 1개씩 하여 최대 11개가 발생하고이와 동시에 계속근로하여 366째에도 재직중이고 전년도 출근율이 80%이상이라면 15개가 추가로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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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너무힘들어요,,실업급여 질문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단순히 징계를 받는다고 하여 실업급여가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만중대한 귀책사유가 있어 해고되거나 중대한 귀책으로 권고사직으로 퇴사하게 된다면 실업급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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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반환소송 패소시 상대 변호사비용 전부를 물어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실질적으로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된 금원이라는 것이 인정되나 퇴직금에 관한 법리 오해 등이 있어퇴직금 지급으로서 효력을 인정받을 수 없는 사정이 있다면 부당이득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패소시 상대방 변호사 비용에 대해서는 번거로우시겠지만 질문 카테고리를 옮겨 변호사와 상담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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