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날은유급휴일로서 원칙적으로 쉬는날입니다.다만 불가피하게 근무시에는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가입을 안하게 되면보험의 근로자부담분을 납부하지 않게되어당장의 가처분소득은 늘어날 것입니다.다만 국민연금의 가입기간에서 누락되고고용보험상의 각종 급여(실업급여 등)신청시시 소급가입 등의 절차를 밟아야하고건보는 지역가입자로 본인이 100%를납부해야될 수 있습니다.(피부양자등록시 예외)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포괄적인 동의가 있더라도 근로기준법상 변경된 근로조건에 대한 명시의무가 있고포괄적 동의사유를 해당 의무이행의 예외로삼고 있지 않으므로 분쟁예방차원에서도 재명시 교부하는것이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계약기일에 관한 최종의사에 따라계약기간은 정해진 것이고 이 기간이 만료되면상실사유는 계약기간의 만료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퇴사예정자라는 이유로 고용승계를 배제하면 해고에 해당합니다. 승계를 요구하여 퇴사희망일까지 근무하시겠다고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근로관계는 형식보다 실질이 중요한데위 사실관계로 보았을 때는 일용직근로자라고보기는 어렵습니다.계약직근로로 보는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간이대지급금을 받기 위해서는 노동청 신고 및 체불확정이 선행되어야 하고, 이후 간이대지급금으로 해결된 나머지 급액에 대해서 당사자간 합의를 통해 해결가능합니다. 구체적인 합의서를 마련하시면 되겠습다.퇴직후 14일 이내 또는 당사자간 합의로 정한 기일까지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일방적으로 퇴사처리하는 것은 해고이고만약 해고는 아니더라도 사업주는 권고사직 제안은 할 수 있습니다.이 경우 수락할지 말지는 근로자의 선택의 영역이며 수락의 조건으로 합리적인 위로금은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4대 보험을 가입시켜주지 않으면 4대 보험료 중에 사업자 부담분을 납부지 않게 되는데, 각 법령상 적용대상이라면취득(가입)신고할 의무가 있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 등 법적 제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 만료가 있었고 근로자가 재계약을 거부했더라도 상실사유는 자진퇴사가 아닌 계약기간 만료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