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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무기간 관련 분쟁 상황인데.. 어떻게 해야될까요..?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근로조건의 묵시적 변경은 인정되지 않습니다근로기간은 주요 근로조건에 해당하기 때문에 당연히 근로자와 상의하여 정해야하며,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바꾼다하여도 효력이 없습니다또한 카카오톡으로 근로기간을 1주일로 합의 한 사실이 있다면 회사가 억지로 우긴다고 하여도 효력이 없습니다제3조(근로조건의 결정)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의하여 결정 되어야 한다.묵시적 동의라는 것은 말 그대로 특정 사항이 변경되는데 계약 약 당사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때나 인정되는것인지, 한쪽이 명확하게 반대할 경우에는 적용의 여지가 없습니다고용·노동 / 근로계약25.11.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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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업금지의무에 해당하는지 궁금해요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경업금지 약정 위반에 해당 할 수도 있습니다경업금지에 대해 보상을 지급하는 것은 경업금지 약정의 유효성을 판단할 때 고려하는 요소는 맞지만, 반드시 대가를 지급해야만 그 약정이 유효한 것은 아닙니다경업금지 약정은 보상뿐 아니라, 이용비밀과 제한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유효성을 판단합니다때문에 저러한 조항을 받아들였음에도 불구하고, 퇴직후 바로 인근에서 사업을 개시할 경우 경업금지에 위배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대법원 판례(2009다82244)에서는 경업금지 약정의 유효성을 판단할 때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는데, 보상 유무가 하나의 요소일 뿐 반드시 보상이 없으면 무효라고 판단하지는 않습니다.다만 법원에서도 대가 지급이 없었으므로 약정기간을 더 단축해서 고려하겠죠경업금지 약정에 위배되는 경우, 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등이 이어질 수 있고, 심할 경우 신규 사업제 운영에 지장이 있을수도 있기에 주의가 필요합니다고용·노동 / 근로계약25.11.1400
- 실업급여 지급 조건에 제한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지급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근태 불량이긴하나, 무단결근이 지속되는것이아니기에 실업급여는 받을 수 있습니다다른조건도 충족하신걸로 보이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에는 문제가 없을것으로 보입니다다만 최근에 실업급여 지급에 대해 계속 엄격한 기준과 시선이 있기 때문에 저런게 반복된다면 고용센터에서도 추가 검토를 하려 할 수 있습니다고용·노동 / 근로계약25.11.035.01명 평가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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