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서 목욕하다가 넘어져서 병원을 다녀왔는데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일단 무급휴가 필요없고, 본인의 연차를 사용하겠다고 통보 및 연차사용 청구부터 하세요그 후에 회사에서 강제로 쉬게 한다면, 부당휴직구제신청이나 휴업수당 청구 등으로 대응해야겠죠문제가 있으면 지금 얘기해야합니다묵혀놨다가 퇴직할 때 되어서 문제제기하면 법률적으로도 유리할게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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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1일(근로자의날) 근무종용,근로자 동의 밎 대체근무일 실시 날짜 동의 서명을 받고 있는데 불법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네 근로자의 날은 법정공휴일이기 때문에 해당 일에 근로를 제공할 경우 휴일 할증이 적용됩니다8시간 이내의 경우 50% 가산8시간 초과의 경우, 초과분에 다해 100% 가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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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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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에 증거자료로 업무이메일 제출 시 보안서약서 및 저작권법 위반인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보안서약서나 저작권법 등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퇴사를 앞두고 백업을 한 부분도 그렇고요어떠한 자료인지에 따라 세부 판단이 다를 수는 있으나 위험이 없다고는 못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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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보다 더 큰 협박을 받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마음 고생이 많으셨겠네요1.회사 또는 대표가 수리하지 않더라도 사직 의사표시 후 통상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2.차라리 올해 초부터 안 나왔으면 사직의 효력으로 다툴 텐데 , 질문자님이 계속 나왔으니 사직의 효력이 없다는것을 자인한 상태로 해석됩니다퇴직금은 어떠한 형식으로 퇴직을 하든 무조건 지급됩니다직원이 업무수행상 발생한 과실 등에 대해 회사가 소송을 걸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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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자에게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정산해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기본 원칙이 입사일 기준입니다회계년도 기준은 회사의 관리 편의를 위한것이므로, 별도 규정이 없으면 입사일 기준으로 관리하는게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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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 협약 갱신에 대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교섭창구 단일화를 하구 교섭을 진행했는데 비대표노조의 안건이 아예 논의조차 되지 않았다면 공정대표의무 위반의무로 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아예 논의조차 안 한것이라면 비교적 시정명령이 내려질 가능성이 크고,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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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미지급 신고에 대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유급주휴일(주휴수당의 정식명칭)이 부여가 안되었다면 임금체불로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그런데 유급주휴일은 근로계약상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이며,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만 지급됩니다이 부분은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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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중에 세입자에게 보증금 받아도 괜찮나요? (사업자등록X)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사업자등록도 없고 임대업도 아니기 때문에 인상된 보증금을 받는 것은 부정수급에 해당될 여지는 낮습니다다만 보증금이 들어온 부분은 고용센터에 미리 신고하시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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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인데 회사사정으로 자발퇴사하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이라고 구직급여(실업급여) 신청이 무조건 되는게 아니기 때문에, 위로금 청구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이직확인서가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경우에는 우선 회사에 정정요청을 한 후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고용센터 통해 이직확인서 정정신청서를 제출해 정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그럼에도 한 바뀌면 소송 가야하고요...근데 소송까지가면 소송에 드는 비용과 시간이 질문자님이 받는 구직급여액보다 클겁니다그리고 이직확인서를 잘못 작성하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는점도 회사와 협의할 때 사용하시면 좋을거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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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권이 없는 사람이 해고권을 행사하면 월권행위를 한 사람은 어느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해당 회사에 사교에 따라 다룰 수 있습니다해고를 한 것이 부당해고로 판정되어 회사에 불필요한 금전적 손해를 입혔다면은 이러한 이유로 월권행위를 한 사람을 징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그러나 징계의 수위는 해당 회사의 사규나 피해 정도 등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어떠한 처벌을 받는다고 단언할 수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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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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