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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거부시에 실업급여를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사업장이전을 입증할 전근명령서,왕복 3시간이상 거리라는 점을 입증한다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4.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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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근무를 차주 대체휴가 적용,대체휴무날 연차시 특근처리??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로자 입장에서는 주말특근이라 근무하겠다고 한건데 대체휴무에 연차를 써야 그 근무를 특근처리 해준다니..말로는 선택하라고 해놓곤 기만에 강제적인 근로로 생각됩니다.대체휴무는 당초 근로일을 변경하여 휴무로 지정한 것인데해당일에 연차를 사용하라는 것은연차휴가 본취지에 맞지않습니다.사업주가 연차를 강제소진시키더라도휴무일에 해당함을 입증한다면 사용청구권회복 또는 수당청구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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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턴근로계약 및 임금 관련 문의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아시는바와 같습니다.2 . 임금이 어느정도인지 확인이 필요하겠으나,당초 임금이 최저임금 이라면최저임금법의 감액지급기준(1년이상 계약, 3개월 수습기간명시, 최저임금90% 지급명시)를 충족하지 못하는 바,위법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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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시급은 결정이 됐나요?? 아니면 점더 기다려야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내년 시급은 10030원입니다.금년보다 9860원보다 1.7% 가량 인상됐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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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촉증명서를 발급해서 제출해야하는데 재직기간을 모릅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근로복지공단 피보험자격확인청구해서노무제공자이나 고용보험 가입대상이라는 점을 입증해야합니다.사측에서 재직증명서를 주지않는다면 위방법을 활용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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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회사 등기임원이고 근로자로 있는 직장에서 육아휴직 하려는데 육아휴직 지원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급여 제한사유는 사업으로 인해 월 150만원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등기이사로 인해 발생하는수익(배당금 등)이 전혀없다면 문제안 됩니다.등기임원에서 자진해임하고 근로자신분으로 위조건으로 일한다면 수급에는 문제되지 않습니다.위 조건으로 일할경우 건강보험소득외 추가납부대상도 아니며,휴직으로 인해 이중가입 처리도 안되는 바, 육아휴직 직장에서 알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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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관련(부정수급)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해당 지원금은 사측 지원금으로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해당금품을 지급한다고 구체적인 언급한 사실이 없다면 문제삼기는 어려워보입니다.청년 일자리도약장려금은 정규직으로 채용한 근로자가 근속할경우 발생하는 금품으로 위 사실만 가지고 부정수급으로 보기는 어려워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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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단축근로 신청시 급여 계산 문의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고용24에서 확인서 제출하고 근로자가 급여신청하시면됩니다. 2. 육단기 지원금은 사업주가 고용24에서 신청하시면됩니다(근로자가 사용한지 한달이상인경우)월급 x 36*4.345/209하시면됩니다.육단기 급여는 근로자가 신청하여 수급받는 것으로 사업주가 지급하는 임금과 무관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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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계약만료와 자진퇴사의 차이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사유는 계약만료가 맞으나, 실업급여 수급시 불리할 수 있습니다.근로계약상 해당내용이 있다면30일전 통지해야하나, 그런규정이 없다면 미리고지할 필요는 없습니다.사업주가 연장관련 의사를 표명하지 않았다면 그냥 그대로 계약종료된 것입니다. 근로자가 먼저 얘기할 필요는 없겠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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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근근무를 연차사용으로 적용되는게 적법한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휴무일을 연차로 처리하는 것은 위법이며, 특근근로를 대체휴무(가산임금 포함하여 대체하는 경우 제외)는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위법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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