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40조(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①구직급여는 이직한 근로자인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 다만, 제5호와 제6호는 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한다.  <개정 2019. 1. 15., 2019. 8. 27., 2020. 5. 26., 2021. 1. 5.>1. 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하 “기준기간”이라 한다)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 및 제5장에서 같다)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 이직사유가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4.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가. 제43조에 따른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일 것나. 건설일용근로자(일용근로자로서 이직 당시에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상 건설업에 종사한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6.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에서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최종이직일 전 18개월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이상이면 되므로,가장 최근 퇴사한 직장이 아닌 예전 직장꺼도 해당기간내라면 문제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4대보험 유무와 무관하게근로자로서 1년이상 근무하고 4주평균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이면 대상에 포함됩니다.근로자로 일한 사정을 입증해야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상 4시간 넘게 일하면 30분을 쉬도록 되어있는데일분도 쉬지 못했습니다ㅜㅜ이런 경우도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인가요?적용대상입니다. 휴게시간부여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회사가 높은 성과에 대하여 포상하고, 낮은 성과에 대하여서는 패널티를 부여하려면 어떻게 근로계약서 혹은 근무서약서를 작성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근로자로 활용하는 경우라면 어렵습니다. 근로시간만큼 임금은 지급되어야합니다.프리랜서 로 활용하는 경우 가능한 처사입니다.2. 현저히 낮은 성과를 보이는 근로자에 대하여 성과 개선의 기회를 충분히 부여하였으나, 지속적으로 낮은 성과를 보이는 것은 해고 사유가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사유없이 해고가능합니다.3. 만약 2번이 정당한 해고 사유에 해당된다면, 이 성과에 대한 '데이터 관리'를 어떻게 해야 객관적인 자료로 사용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4. 5인 미만 사업장은 부당 해고가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당하지 않은 해고는 정부지원금 같은 제도의 제한이 있을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정당한 해고의 정확한 기준이 궁금합니다.지원금은 정당하건 부당하건 해고(비자발적퇴사)에 해당하면 수급제한될 수 있습니다.또한 인원감축이라는 사실에 근거하여 지원금 제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오히려 연장근로수당은 받지도않고 일해왔는데최저시급보다 물론 더 주기야하지만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는것인지 알고싶습니다.해당 근로계약서 재작성 또는 연봉계약서 작성히 해당내용에 대해서 확인하고 서명했다면,그대로 효력발생합니다.연봉이 반드시 인상되어야 하는것은 아니며 동결 또는 인하 될 수 있으며,근로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 법위반으로 보기어렵습니다.다만 동의가 없는 경우라면 해당내용을 근거로 문제제기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1.대휴는 보상휴가의 성격으로 보여지며,2.대체휴일은 말그대로 공휴일을 특정근로일로 대체한것으로 사료됩니다.다만 2번의 경우 공휴일 은 서면합의로 대체해야합니다.위용어만으로 판단이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가 업체의 요구를 거부가능한가요?거부할 경우 b회사에서 고용승계하지 않을 수 있으며,계속 a에 잔류합니다.만일 거부 후 회사에서 해고 당하면 실업급여신청이가능한가요? a회사에서 경영상해고절차 를 거친경우 또는 권고사직 처리할 경우 수급사유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로 계약서에 근로 기간이 2020년 9월 8일터 2021년 오늘 8월 19일까지로 명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는 아무런 통보가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내일 출근을 해야 하는건가요? 아니면 바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별도 통보없이 해당날짜 지났으면 기간만료된것입니다.수급신청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분초단위로 연장근로는 맞으므로 원칙상 지급해야하나,통상 사업장의 경우 분단위까지 쪼개서 하기 어려워 30분 또는 15분 단위로 올림 내림 처리하여 지급합니다.해당 사항이 법에 위반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20조(부담금의 부담수준 및 납입 등) ①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월별로 납입하는 경우 월임금액을 12로 나눈값, 8.3%에 해당할 것입니다.사례 1,2 계산된대로 지급하면 됩니다. 1/12인 356,724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