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비용처리하려고 그런거 같은데 어디에 신고하나요?근로자취득 및 상실신고는 근로복지공단이 관리합니다. 관할 근로복지공단 신고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근로자 를 둔것으로 인해 질문자에게 피해 가는것이 있다면 실익이 있다고 보이나,단순히 사장과의 관계를 정리 또는 문제제기 일환의 방법으로 고려한다면, 사업주와 협의를 거쳐보시기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 단시간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근로시간이 일정하지 않은 분이 계시는데요. 이분의 소정근로시간을 어떻게 산정해야 할지 모르겠어서요. 법에 나와 있는 것도 없고,,,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은 4주평균 근로시간을 4주평균 통상근로자의 근로일수로 나누면 1일소정근로시간 나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 부분은 근로자 개개인의 동의를 당연히 얻어야 하는 부분 아닌가요? 아무리 대표라고 하지만 대표와 회사 둘 사이에 합의했다는거 만으로도 문제가 없는 건가요?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뿐만 아니라 개인적 동의가 동반되어야 할것입니다.근로자대표가 근로자 모든 의사를 담는다 볼 수 없는 바, 동의서를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만약에, 회사가 근로계약서를 안 썼다는 이유로 나중에 지인에게 월급을 안주거나 하면 이거 다 위법 맞죠? 구두로 해도 지인분은 근로자인거 맞죠?구두계약도 근로계약입니다.다만 차후 위와같은 분쟁상태가 발생하므로 조속히 근로계약체결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에 정규직으로 입사한 근로자가 있는데, 회사 경영악화로 정규직을 계약직으로 돌리려 합니다. 이 과정에서 회사가 일방적으로 조건을 변경하는 게 가능할까요? 아니면 반드시 동의가 필요한 건가요?계약기간은 근로조건의 중대한 변경에 해당하며, 근로자에게 불이익하므로근로자의 자유로운의사에 기한 동의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사업주가 근로자의 휴가나 휴직신청을 거부해야합니다.단순히 몸이 힘들다고 휴가신청없이 관두는 것은 자발적퇴사로 수급인정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기한이 따로 정해져 있나요? 제48조(수급기간 및 수급일수) ①구직급여는 이 법에 따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그 구직급여의 수급자격과 관련된 이직일의 다음 날부터 계산하기 시작하여 12개월 내에 제50조제1항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한도로 하여 지급한다.이직일의 다음날로부터 1년입니다.중요한 것은 본인의 수급일수가 위 기간 긴 경우라면 수급일수만큼 받을수 없습니다.따라서 최대한 빨리 신청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최초1년미만 입사자의 경우 1개월 개근시 1개발생합니다.근로자에게 청구권이 발생한 것으로 근로자사 사용지정해야 사업주가 부여합니다.단순히 발생한 사실만 있다고 해서 사업주가 사용을 강제할 순 없습니다.법위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0세미만 3년이상이라면 180일 수급됩니다.최종이직일 전 일 근무시간이 기준이 되며, 최종이직일 전 3개월 지급받은 임금총액을 해당일수로 나눠 1일평균임금 산출하며,평균임금의 60%지급합니다.8시간 근로자 기준 최대66000원 / 최저 60120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① 법 제8조제2항 전단에서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 12. 24., 2015. 12. 15., 2018. 6. 19., 2019. 7. 2., 2019. 10. 29., 2020. 11. 3.>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3.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가. 근로자 본인나. 근로자의 배우자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6의2.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변경하여 그 변경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6의3.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7.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2호와같이 특별히 한정된 경우가 아니라면 근로자의 요구가 있고, 법적사유에 해당하며 사업주가 승인했다면 복수도 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