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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지급 상여금 급여 반영 시 4대보험 공제 관련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휴직근로자의 경우 통상 4대보험 납부유예 처리될 가능성이 높은 바,위 경우국민연금은 본래 급여액의 1/2이상납입이 아니라면 공제하지 아니하고건강보험, 고용보험은 추후 정산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따라서 건강 고용은 고지사업장인지 요율공제 사업장인지 확인하여 조치함이 바람직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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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를 기업 IRP로 연금식으로 넣고 있는데 퇴직시 퇴직급여 산정 기준이 어케 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일정액이 매월 또는 특정한 시기에 납입되는 구조라면dc형으로 보이며irp는 위 퇴직급여제도에서 통합적으로 보관하는 개인형 관리제도를 의미합니다.dc형은 연간임금총액의 1/12가 납입되며, 위 산식(db 또는 일반퇴직금)과는 상이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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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에 학원 신입강사 등록하려면 필요한 서류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강사와 계약한 내용(프리랜서 또는 채용강사)가지고 신고제출하면 됩니다.퇴사한 강사에 대해서는 등록제외만 신청하시면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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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이 다른 개인 사업체의 공동사업자로 등재되어 있으면 이후 직장에서 실업상태시 실업급여 못받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공동사업자로 대표자 등재된 경우라면 사업자에 해당하는 바,취업으로 간주되어 실업급여 수급 불가합니다.휴업 또는 폐업 처리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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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미만(10개월)근무 후 퇴사시 연차사용에 관해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회계연도와 입사연도 중 유리한 것으로 적용하되,내부규정에서"입사일로재정산한다."고 규저하고 있으면 입사일로 정산합니다.위 경우 별도 규정이 없다면 회계연도로 산정하여 지급해야하며, 11개 청구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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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소멸시효와 공소시효에 대한 질의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아시는 방식입니다.형사고발하여 사실상 합의목적으로 해당 금품을 요구하는 것으로통상 형사고발이루어지면 3년치 지급하고 종결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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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말도없이 절 일용근로자로 신고하고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개월이상 근무이고 월60시간이상 근무하는 경우 4대보험 의무가입니다.사업주로 편의로 한 것이라면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서 상용근로자 지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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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밀림 선고지 이럴 경우 퇴사를 바로 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바로 그만두더라도 손해배상청구등 문제삼기는 어려워보입니다.체불이 2개월이상 (9주이상) 이루어진 경우라면자발적 퇴사여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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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시방 최저시급 뭐가 맞을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 유급으로 처리해준 것에 대해서는 별론으로 하더라도주휴포함 시급은 11000원이라면24년 최저시급 미달, 25년 최저시급 미달입니다.사업주와 얘기하시고협의가 안된다면 임금체불 진정대상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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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 주5일 10시간근무(1시간휴게) 연봉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급여산정시간 241.5 시간10030원 기준 연봉 29,066,940원5인미만급여산정시간 230.7시간27,770,061원 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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