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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최저시급이 올랐는데 주휴포함 11000원이맞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25년 최저시급 기준으로 주휴포함시 12036원입니다.미달입니다.1년이상 계약기간 두고 3개월 수습기간 명시하여 최저임금 90%로 지급한다고 하지 않은이상최저임금법 미달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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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계산 진행해야 하는데 주휴수당 계산방법 이렇게 하는 게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엄밀히 따지자면 월 152시간이라면 주당 1일 근로시간은 8시간미만이므로주휴수당을 위와 같이 지급하는 것은 더 지급하는 것입니다.7시간 *11000* 4주 하시면 맞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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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됐을 때 연차가 언제발생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25년 1월 1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한다고 대법원 판례 및 행정해석이 판단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위 내용대로 1년딱 근무할 경우 연차는 최초1년미만 근무시 발생하는 11개가 최대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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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년전에 공휴일 관련법이 바뀌었다고 하는데요. 그럼 일반 근로자는 빨간날은 물론 대체공휴일까지 쉴 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현행법상 상시근로자 5인이상 사업장은 공휴일이 모두 법정휴일로 유급처리해야합닏.대체공휴일은 추가개념으로 휴일로 부여하거나 공휴일 대체 서면합의를 통해 가산수당 지급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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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체력단련비와 개인연금보조금은 자체는 근로제공의 대가로 보기는 어려운 바, 통상임금 제외로 사료됩니다.다만 분기저 퇴사자에게 일할계산 적용하는 등 근무와 연동된다면 임금에 해당하며개인연금보조금 10만원(최소지급분)은 통상임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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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자 상용근로자로 변경시 질의사항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한달단위로 60시간미만 신고하고 있었다면 다시 상용처리 하시면되고,별도 과태료는 없습니다.연말정산은 2024.12.31일까지 근무한 경우 해당내역만 제공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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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연차 계산하는거 문의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입사일기준방식이라면 24년 당시 3년 만근이후 4년차에 돌입한뒤 퇴사한 경우라면 3년에 대한 정상 휴가일수 모두를 제공받아야합니다.위 내용만으로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입사일에 연차가 발생하는지회계연도(1.1 또는 3.1 등 특정시점) 발생하는지 확인필요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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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전휴가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사업주는 출산전휴휴가를 제공하고 유급처리하면 충분하며 근로자입장에서는 감액되더라도 신청은 하는게 적절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출산휴가급여는 모두 비과세이나, 사측에서 제공하는 금품은모두 근로소득으로 처리되어 세금이 보과됩니다.연말정산 유불리는 해당 근로자의 소비금액에 차이가 발생할뿐, 위 사정만으로 불리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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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내 복리후생 규정 변경에 대한 과반수 문의(재질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별도 규정이 없으며, 현재 귀사의 구조조정이 예상되는 경우라면사업주가 자체 감액한것에 대해서 근로자가 당연히 권리주장하는 것은 어려워보입니다.설령 관행상 당연히 지급받아야하는 근로조건을 주장하려면적어도 휴가비를 급여명세서상 확인될 수 있도록 지급했다거나 하는 근거가 필요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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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청산합의서 주휴수당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cctv 는 보안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근로자 동의필요하며동의서 없이 사용하는 것은 개인정보 보호법위반입니다.현금 지급은 사실상 근로자로서 일한 것에 대해서는 4대보험 가입을 안해주겠다는 것이므로근로복지공단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서 확인받을 순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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