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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2월까지 연장하기로 한 근로계약이 연장되지 않았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와 임금계약서가 별개라면근로계약서상 2월기준으로 계속근로 주장하시기 바랍니다만일 계약서가 하나라면12월로 작성되어 다툼이 예상됩니다.연장이메일로 증빙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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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를 그만뒀어요 퇴직금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년 근무이므로 퇴직금 발생합니다.연차는 5인이상 1년+1일이상 다녀야하나,퇴직금은 1년만 근무해도 지급대상입니다.10월31일까지 일하고 퇴사하시면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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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중도 복직자 퇴직적립금 산정방법(추가질의)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평균임금이라면 3개월임금초액 /해당일수이므로해당 적립금 임금시기가 매년말이라면10~12월 임금총액 / 12.2~31로 나눠서 1일 평균임금 산정하는게 적절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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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자 4대보험료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어떤 사유로 휴직했는지에 따라서 건강보험료가 경감되어서 복직시 정산됩니다. 2. 국민연금은 본인의 자산 축적을 위해 가입하는 제도로 해당기간 가입기간 제외되며, 보험료 면제입니다.고용, 산재 보험은 사유로 인해 근로제공의무자체가 면제된 것으로 보험료 면제입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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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사업부가 분사해 독립한 경우 퇴직금 정산 방법 문의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형식상의 입퇴사 절차로 사료되며,근속기간은 25년 6월부터 발생하는 것으로보아야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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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는 나라에서 돈을 주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기금에서 지급합니다.회사에서 부담하지 않습니다.(물론 4대보험료로 근로자 사용자 반반 부담하는 고용보험료는 존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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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도입과 관련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은 방법으로 합의했고, 퇴직연금 제도 설정절차(근로자과반수 동의)를 거쳤다면 감독에서도 시정대상으로 분류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규약상 연1회 불입방식이고 해당 일자가 지나서 불익하게 되면 지연이자는 발생합니다.지연이자는 민사소송을 통해 청구가능하며, 근로감독및 노동청에서는 위 내용을 문제삼지 않습니다.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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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25시간 알바 실업급여 수령액 문의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현재 상한액 66000, 하한액 63104원이고8시간기준이므로 비례해서 반영됩니다. 66000x 5/8 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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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 휴가 관련해서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사업주가 시기변경권 행사 요건시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고 이는 시기변경권 행사로서 효력이 발생하므로근로자가 다른날로 지정하지 아니하고 원래 지정한 날에 휴가를사용하면그날은 결근처리됩니다.물론 시기변경권 행사가 적법한지에 대해서는 인정사례가 매우 드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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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을 받든 안받든 피보험단위기간에는 주휴일도 포함이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월급제는 통상 월급여액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있으므로주휴일 포함입니다.시급제처럼 별도 주휴수당을 따로 기재하지 않는 경우 많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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