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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단기계약직에서의 해고 및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 만료전에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사용자로부터 해고당한 경우는계약만료와 상관없이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수급사유에 해당합니다.피보험단위기간도 기존 직장 합산이 가능한바, 수급에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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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전부 사용 후 육아기 단축근무 사용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2024.10.22 전까지만 해도 19.10.1 이전 육아휴직을 모두 사용한 근로자의 경우 육단기 사용이 어려웠으나,금번 2024.10.22 법 개정 시 19.8.27 부칙 제4조를 삭제됨에 따라서해당 연도에 육아휴직을 모두 사용한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육단기 근로시간 단축 1년 사용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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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신청가능여부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4개월 실직기간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상실일 기준이므로, 프리랜서기간은 제외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동일사업자에서 자유직업소득자 3개월 초가근무한 경우가 취업중인자에 해당하는 바,3개월미만이라면 취업중이 아닌자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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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가입 대표자 월보수액 산정시 기준금액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성립, 취득신고할 경우 대표의보수는 근로자중 월보수액이 높은 경우를 따라갑니다. 2, 별도의 산정기준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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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관련 2개월 계약직 근로자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사측에서 재계약연장에 대해 별도 소명없이 계약만료 처리한다면 수급이 가능하나, 재계약 연장을 거부한 사실을 입증한다면 수급은 불가합니다해고와 권고사직은 정규직이든 계약직이든 다 가능합니다. 3. 계약기간 만료전 사업주가 임의로 근로관계 종료하는 경우면 해고에 해당하는 바, 수급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2.10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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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1년 미만 월차 연속사용 규정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사실상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것은 사업주가 입증하기 힘들긴합니다.회사에 위 사항에 대해 요구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는 있겠으나, 회사에서 위 내용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정정은 불가하고 노동청 진정으로 대응해야할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제5항 근로자는 시기지정권을 가지는 바, 이를 박탈하는 규정은 법위반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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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발언도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부적절한 언행은 맞으나, 위 내용만으로 직장내 괴롭힘으로 당연히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위와 같은 언행이 여러차례 반복되고, 그외 다른 업무에 있어서 지속적인 불이익이 있었다는 증빙이 있다면괴롭힘 인정에 더 유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4.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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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강사(사업소득자) 퇴직시 주휴수당 포함한 퇴직금 산정을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주별로 당사자간 합의한 구체적인 소정근로시간을 알아야 계산이 가능합니다.통상 월급형식으로 지급했다면 최저임금이 미달이 아니고서 주휴수당은 포함지급된 것로 주장이 가능합니다.구체적인 계산이 필요하면 문의주시기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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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제 직원이 중도퇴사 하였을 경우 급여 계산 방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아시는 바와 같이시급을 산출한 뒤, 총근무시간을 곱해서 계산하시면됩니다.문제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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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용역대금을 현금으로 받지 않는 이상계좌이체할 경우 국세청 소득으로 잡히게 될 것인 바,취업인정기준에서 사회통념상 취업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해당 금액이 어느정도인지 확인할 필요도 있을 것으로 사료되는 바,실업급여를 수급한 뒤, 추후에 지급받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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