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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시험응시자격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공무원은 겸직이 안되는 것으로 아는데 필기시험전에 폐업처리를 해야할까요?아니면 합격 통보 받은 후에 해도 늦지않나요?내년시험응시할려고 준비중입니다.겸직이 법으로 금지되는 바, 시험 필기 실기 등 시험합격이후 신원조회전 폐업처리 하면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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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명세서관련 근로시간은 어떻게 표기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개정된 임금명세서 작성시 근로시간은 어떻게 적어야 할까요?주5일 40시간을 준수하고 있습니다.이런 경우 월별로 근로시간은 어떻게 적어야 할까요?물론 대체휴일 등 모두 적용하고 있습니다.1) 실근로일수로 적는다2) 월 총일수(예 30일 또는 31일)최근 발표된 설명자료에 따르면 총근로시간 및 근무일수는 기입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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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확인서에 '수습계약만료'라고 써있는데 부당해고로 신고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이러면 회사쪽에서 정규직 해고가 아닌 계약만료로 주장할수 있나요?그리고 저한테 해고통보할때(구두로) 계약연장 하지 않겠다고 사측에서 말했는데 이 녹취파일을 증거로 제출시 저에게 불리할까요? 저 말은 마치 저를 계약직으로 위장하는 말 같은데요.별도의 평가절차를 구비하여 이를 근거로 수습기간 중 해고하는 것은 가능할 것이나,그러한 사정없이 수습기간만료로 처리하는것은 자동종료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해고에 해당할 것입니다.이경우 정당한 사유가 존재해야하는 바, 위 구두통보는 부당해고의소지가 높다고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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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직복직명령을 하였으나 근로자 본인과 연락두절인 상태입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원직복직 시키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등 부과가 예상될 수 있는 바, 원직복직 명령을 했음에도 이를 거절하는 경우 명령불이행에 따른 징계절차를 거치시기바라며,그럼에도 계속 결근처리가 이루어진다면 해고절차를 거쳐야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1.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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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령액과 4대보험 보수액이 다른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장님께서는 실업급여는 꼭 받게 해주시겠다며, 근로시간을 늘여서 기재하겠다고 하시는데 이게 가능한가요?추가로 지금 근로 계약서상 근무일과 근무시간으로 계산해도 사장님이 등록해놓은 수령액으로는 최저임금 미달로 계산되는데 이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월 보수액이 얼마인지 확인되어야 정확한 답변을 드릴수 있을 것이나,300만원이상의 월보수가 아닌 기존 보수금액이 180만원정도라면 40만원 정도의 차이는 실제 수급액수에서 차이가 없습니다. (모두 하한액 해당)다만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으로 기재되어야하므로, 이를 변경해야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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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을 계속 받을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기간에 법인 사업자등록증을 내고 사업을 하게 되었을 때매출이 한동안 없을 예정이면 매출이 생기기 전까지 무보수로 일을 해야하는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사업자등록증을 내고있다면 문제됩니다. 휴업신고 또는 폐업신고 거쳐야합니다.2. 법인사업자등록증을 이미 낸 상태에서는 전직장에서 실직 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1번답과 동일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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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고용계약서 궁금한 조항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계약기간 1년인데 계약기간 도중 퇴직희망 할 경우 “2개월 이전에 사직서를 제출토록” 해두었는데 꼭 2개월을 지켜야하는것이겠죠..?근로자로 계약한 경우라면 민법에 따르더라도 월급제근로자는 당기후의 일기가 지난날 효력이 발생하는 바,2개월은 법위반에 해당합니다.2. 현재 업종은 중고생 학원인데 조항에 “X개월 이내에는 반경 15km안의 교육업계에서 (학원 교습소 공부방 과외등 학생지도의 모든 장소) 근무 할 수 없다” 라고 되어있는데 이부분 나이대가 다른 유치원으로 옮겨가더라도 동일적용 되는것인가요?경업금지관련해서 사업주에 보호가치있는 이익(영업비밀, 지식 정보 고객정보 신용등)이 존재하고,해당제한지역이 합리적인 경우에 인정됩니다.위 경우 제한지역이 광범위하지 않으며, 제한기간이 길지 않은 바, 무효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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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는 방법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전 직장에서 퇴직할때 계약 만료로 퇴사 했는데 이것도 실업급여 수급 가능한가요??사유는 인정될 것이고, 피보험단위기간 충족여부확인하시기바랍니다.이력서는 몇번정도 넣으면 되나요?실업급여 신청이후 대기기간이 지난뒤, 실업인정일마다 구직활동 내역 제출해야하 지급됩니다.수급일수마다 상이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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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 오픈 첫주 주휴수당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문제는 매장 오픈일이 화요일이라 이경우 만근으로봐서 주휴수당지급해야 하는건가요?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것이 아니므로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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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시간당 최저 급여 기준 예상 급여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휴게시간2시간 가정(야간의 경우 22:00~06:00사이)금요일은 1시간가정(야간근무시 22:00~06:00사이)2. 총근로시간 312시간 최저시급 9160 2857820원입니다.자세한사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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