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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실업급여 해당 조건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데 바뀐 하청 업체에서 새로운 계약을 8월 26일에 한다고 하고 제 계약서에는 25일까지만 되어 있는 상태인데 이날 26일에 출근을 해서 근무를 하고 재계약을 안 하게 된다면 실업급여 조건이 될까요?용역근로자 보호지침에 따르면 고용승계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별도의 통지가 없다면 고용승계 되는것으로 사료됩니다.따라서 재계약을 안하더라도 승계된것에 해당하며,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사시 기간만료로 보기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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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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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접종 시 연차사용? 부작용이 있을 시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백신접종에 대한 연차사용 지침같은게 있을까요?그리고 부작용이 있을 때에도 개인 연차를 사용해야하나요?공기업은 공가처리, 사기업은 병가처리를 권고하고 있습니다.권고라 법적효력이 없습니다.병가 규정이 없다면 개인연차 또는 무급처리해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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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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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연장근로시간에도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하나요? (2021. 05. 13. 11:32) 추가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장근로시간에도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하나요? 추가 문의그렇다면 3시간 30분 또는 3시간 59분을 근무하면 휴게시간 30분을 적용 받지 않아도 되는 지요?네 부여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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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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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 계약 시 최저임금액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본급(수당포함) 2,000,000원, 식대 100,000원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치면 52시간 기준 포괄임금제를 체결한거면 최저임금법 위반인가요?네 최저위반입니다.식대가 임금처럼 지급된다면 임금에 포함입니다.2502640원이상이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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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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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 대체와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취업규칙에 휴일의 대체와 관련하여 위와같이 명시된 경우에, 별도로 근로자 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내역이 있어야 하나요?아니면 취업규칙으로 갈음이 될까요?1. 휴일(주휴일, 약정휴일)대체의 경우라면 취업규칙으로 정하고, 사전고지 하면 가능합니다.근로자의 날은 대체불가입니다.다만 공휴일대체의 경우는 서면합의가 잇어야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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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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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월급제라면 주휴수당은 월급에 포함됩니다.주휴수당청구는 어렵습니다.스케쥴근무표 확인필요해보입니다. 해당월급이 최저임금 미달인 경우 해당 차액분만큼 청구는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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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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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일근무 시 휴일수당(토요일) 지급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격일근무여도 토요일, 일요일 근무 시 휴일수당을 별도로 지급해야하나요?격일근무자의 경우 근무후 휴무날 중 주휴일 및 휴무가 잇으므로, 휴일근로수당지급할 의무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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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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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투잡 문의(급여외 수입 발생시 문제점)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서 급여 정산이나 연말정산시에 급여외 다른 수입이 있다면 알바 노출이 될 수도 있나요?알기 어렵습니다.만약 노출이 될경우에는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도 있나요?노출이되어 알게되고내부징계규정이 별도 있다면 징계는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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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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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년간 연봉제 근로계약에 따른 계약만료로인한 해고 정당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매년 근로계약서를 1월1일~ 12월31일 만료로 쓰고있는데 원래 이렇게 쓰는게 법적으로 맞는지 궁금합니다계약서에 (이 계약은 연봉제 적용 계약이며 본계약 근로기간 내의 업무성과 및 근태등을 반영하여 명년 근로계약에 반영됩니다.) 라고 적혀있긴합니다근로계약기간에 위와같이 써있다면 계약직입니다.2. 위 계약서대로 매년 작성한다면 연봉제 근로계약이라 말해도 계약직이 맞는건지 궁급합니다계약직입니다.3.이때 계약만료로인한 사직 ( 단순한 계약만료로인한 계약종료 혹은 위 계약내용에 따라 회사 자체판단으로업무성과및 근태가 좋지않았다로 인한 계약만료로인한 계약종료)을 회사로부터 당했을시 두가지 이유 다 부당해고인지 아닌지 궁금합니다2년을 초과한 경우라면 무기계약직에 해당하는 바,정당한 사유가 없이 근로관계 종료시키는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사유자체가 정당하지 않다면 문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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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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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60시간 연장근로시간 계산 방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60시간 근로는 주40시간 또는 일 8시간 을 초과하는실근로를 의미합니다.1번 2번 모두 60시간미만이므로 문제안됩니다.근로기준법 제53조 제3항의 경우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요구하고 있는 바,서면합의를 거쳐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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